강석호 외통위원장 “판문점선언 비준안, 비용추계 비현실적”

강석호 국회 외통위원장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강석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은 12일 청와대에서 국회에 제출한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을 두고 “비용추계서에 내년 예상비용만 담은 건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구체적인 재정추계가 아니므로 남북관계발전법 제21조 3항에 따른 ‘중대한 재정적 부담’의 근거가 되기엔 부족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로선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 같지만 향후 판문점선언 이행을 계속하면 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며 “정부의 판문점 선언 비용추계서는 그간 정부·민간기관이 추산한 금액과 괴리가 크다”고 했다.

씨티그룹은 지난 6월 한반도 통일 후 북한의 경제를 정상화시키는 데에 필요한 비용이 631억달러(약 70조8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산했고, 미래에셋대우는 북한 인프라 투자규모를 112조원으로 예측했다는 게 강 위원장 측 설명이다.

아울러 강 위원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단 한 번도 육성으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에 대한 세간의 의구심이 합리적 의심이라는 것을 입증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발전법을 보더라도 구체적인 비용추계를 갖추지 못했으므로 비준 동의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며 “국회예산정책처에 판문점선언에 따른 비용추계를 별도로 의뢰한 만큼, 추후에 정부의 비용추계가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추후 다시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날 청와대는 내년도 남북협력기금에 2986억원을 추가로 편성하는 내용의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