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을 요청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 관계자는 26일 기자와 만나 "경유세를 올린다고 미세먼지가 제대로 잡히는 게 아니라는 게 연구용역의 결론"이라며 "세금을 올리더라도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조세연은 에너지경제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교통연구원과 함께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연구용역'을 수행 중이다. 이 연구용역은 작년 6월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따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 의뢰로 이뤄졌다. 연구진은 내달 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리는 공청회에서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연구용역 결과에는 경유 가격을 인상하는 등 10여개 상대가격 개편안이 포함됐다. 조세연에 따르면 이 시나리오 모두 현행 가격 대비 경유세를 인상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현행 100 대 85 비율인 휘발유와 경유의 상대가격을 100 대 90·100·125 등으로 바꾸는 방안도 포함됐다. 경유의 상대가격을 100·125 등으로 올리게 되면 경유 가격이 휘발유와 같아지거나 더 비싸지게 된다.
이에 대해 조세연 관계자는 "이 같은 시나리오 결과 경유는 가격에 비탄력적인 경향을 보였다"며 "경유세를 올리더라도 미세먼지를 감축하는 효과가 미미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자영업·운송업 등에서 생계용으로 경유차를 쓸 수밖에 없어 경유 가격을 올리더라도 소비가 줄어들지 않는 '가격 비탄력적 경향'을 보인다는 뜻이다.
조세연 관계자는 "환경 문제를 유발하고 해외보다 낮은 경유세 수준을 고려하면 경유 가격을 휘발유보다 낮추기 힘들다"며 "세수 중립 방식으로 휘발유 가격을 낮추고 경유 가격을 올리는 시나리오는 제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따라서 내달 발표되는 연구용역에는 경유 가격 인상에 따른 미세먼지 감축 수준, 주요 산업별 파급 효과 등이 시나리오별로 담길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지난 21일 공개된 국립환경과학원의 최신 자료를 모형에 넣어 작업 중이기 때문에 보고서가 확정되지 않았다. 125%로 알려진 경유의 상대가격도 달라질 수 있다"며 "공청회에서 인상 시나리오별 미세먼지 감축 수치를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연구용역에 중국발(發) 미세먼지가 미칠 부작용은 면밀하게 규명되지 못했다. 제대로 된 관련 국가 통계가 없는데다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연구용역' 주제에 따라 국내 미세먼지 요인에 초점을 맞춰 연구가 진행됐기 때문이다. 다음은 조세연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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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세 올리는 방안 고려?
△현상 유지와 함께 경유 가격을 올리는 시나리오를 고려하고 있다.
-연구용역 보고서가 아직 미확정?
△국립환경과학원의 오염물질 배출량 자료가 지난 21일 공개됐다. 이 최신 자료를 모형에 넣어 작업 중이기 때문에 보고서가 확정되지 않았다. 125%로 알려진 경유의 상대가격도 달라질 수 있다.
-경유값을 낮추는 방안 고려?
△환경 문제를 유발하고 해외보다 낮은 경유세 수준을 고려하면 경유 가격을 휘발유보다 낮추기 힘들다.
-휘발유를 낮추는 방안 고려?
△세수 중립 방식으로 휘발유 가격을 낮추고 경유 가격을 올리는 시나리오는 제시할 예정이다.
-경유세를 올리면 미세먼지를 감축하는 효과가 있나?
△이 같은 시나리오 결과 경유는 가격에 비탄력적인 경향을 보였다. 경유세를 올리더라도 미세먼지를 감축하는 효과가 미미했다. 경유세를 올린다고 미세먼지가 제대로 잡히는 게 아니라는 게 연구용역의 결론이다.
-경유세 인상에 따른 피해, 부담도 고려?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도 함께 고려할 것이다. 모형을 통해 경유세 인상에 따른 주요 산업별 파장을 보여줄 것이다.
-중국발(發) 미세먼지 문제도 다루나?
△중국에서 오는 건 수시로 바뀌어서 수치로 보여주기 어렵다. 관련 설명만 할 것이다. 이것은 대기 모형을 연구하는 연구기관에서 별도의 연구용역을 받아 진행해야 한다.
-중국발(發) 미세먼지 관련 통계가 있나?
△개인이 쓴 연구보고서는 있지만 국가 공식적인 데이터는 없다.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 공식 데이터만 썼다. 따라서 중국 관련 미세먼지 내용은 수치로 제시할 수 없었다.
-향후 정책 제안은?
△세금을 올리더라도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밝힐 예정이다. 경유차를 잡기 위해 담뱃세처럼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게 조세연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 우리는 다양한 시나리오별 효과만을 보여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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