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노믹스' 두번째 국감..저성장·가계부채 집중 공세 받을 듯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1주일 뒤 열리는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는 ‘초이노믹스’에 대한 검증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한 지 만 1년이 지난 만큼 이번 국감은 사실상 그의 경제정책을 종합평가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에 비해 경제지표가 크게 악화됐다는 점에서 최 부총리의 경제정책은 국회 기획재정위원들의 집중 공격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7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올해 기재부에 대한 국감은 종합감사를 포함해 오는 14일과 15일, 그리고 다음달 5일과 6일에 걸쳐 각각 실시된다. 14일은 거시경제를, 15일에는 조세정책을 각각 다룰 예정이다.

◇ 경제살리기 실패 책임론 불가피

최 부총리가 박근혜정부 2기 경제팀 수장의 자격으로 국감장에 서는 것은 올해가 두번째다. 그러나 지난해 국감의 경우 취임한 지 3개월여 밖에 되지 않은 시점이어서 각종 논란을 피해갈 수 있었다. 반면 올해는 모든 경제정책의 결과에 대한 책임론이 최 부총리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한국 경제 상황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최 부총리 입장에서 가장 곤혹스러운 대목이다. 수출은 8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고, 소비 회복세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를 가까스로 극복한 수준이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정부 전망치인 3.1%에 한참 못 미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중국을 비롯한 세계 성장세 둔화를 언급하면서 우리 경제가 ‘나홀로’ 고성장할 수는 없다는 논리를 펼 것으로 보인다. 특히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신속한 집행을 통해 경제를 살리겠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망치에 미치지 못하는 경제성장률은 세수 결손으로 이어지게 된다. 지난해 10조9000억원의 세금이 덜 걷힌 데 이어 올해도 대규모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 야당 기재위원들은 법인세 인상을 적극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 부총리는 그동안 법인세 인상 불가 방침을 거듭 밝혀왔다. 지난 7월 추경 심의 때도 국회에 출석해 “고용이나 투자 위축을 막기 위해서 크게 볼 때는 법인세를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국감에서도 그는 이같은 원칙을 거듭 밝히고, 해외 소득 자진신고 제도 등을 통한 지하경제 양성화 노력 등을 소개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3.5%에서 3.3%로 낮췄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세수 결손 방지 대책을 설명하고, 재정건전성이 아직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란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 가계부채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를 듯

가계부채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최 부총리 취임 직전인 2014년 2분기 1040조원이던 가계부채는 1년새 1130조5000억원으로 100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야당은 사상 최저 수준의 기준금리 인하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로 가계 부채가 급격히 증가한 점을 부각하며 최 부총리를 공격할 전망이다.

특히 최 부총리가 지난달 국회 예결위에 출석해 “빚내서 집사라고 했다가 정책을 바꿨다고 비판하는데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집중 추궁이 예상된다.

최 부총리는 가계부채의 ‘양’이 늘었지만 ‘질’은 개선됐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고정금리를 변동금리로, 일시상환 방식에서 분할상환 방식으로 구조를 개선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번 국감에선 이밖에도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를 비롯한 노동개혁 추진 방향 △대기업 면세점 독과점 문제 △미국 금리인상과 중국 성장세 둔화 대응 방안 등이 주요 이슈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