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클래리티법 내달 처리 어렵다”…비트코인 약세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디지털자산 관련 시장구조법안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이 미 의회의 여름 회기가 끝나는 내달 7일까지 통과가 어렵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 관련 윤리조항 내용에 반발하면서 진통이 커지고 있어서다.

24일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상원 공화당 존 튠 원내대표는 상원이 장기 여름 휴회에 들어가기 전까지 클래리티법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그는 내달 7일까지 클래리티법을 처리하는 일정이 지켜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튠 원내대표는 어떤 법안을 언제 상원 본회의에 올릴지 결정하는데 가장 큰 권한을 가지고 있다.

다만 그는 여름 장기 휴회 전에 상원 본회의 심의 절차(floor process)를 시작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휴회 전에 심의 절차를 시작하면 9월 상원이 다시 열리는 약 3주간의 일정에서 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9월이 되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어 정치 일정이 본격화되는 데다 다른 주요 법안들과도 우선 순위를 놓고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다.

클래리티법이 트럼프 대통령 관련 윤리조항에 발목이 잡혀 진통을 겪고 있다.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7월27일 미국 테네시주 내시빌에서 열린 '비트코인 2024' 행사에서 연설하는 모습. (사진=이데일리DB)

앞서 미국 상원 공화당은 23일 수정된 법안 문구를 공개했다. 수정안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연방정부 공직자, 그리고 그 배우자가 새로운 디지털자산을 발행하는 것을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자녀 등 다른 가족에게는 관련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최근 최대 쟁점이 됐던 ‘윤리 조항의 집행권’ 관련해서는 미 법무부(DOJ)에 집행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같은 수정안이 공개되자 민주당은 강력 반발했다. 안젤라 올스브룩스(Angela Alsobrooks) 민주당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장악한 법무부가 윤리 규정을 집행하도록 하는 것은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일(stone crazy)”이라며 “각 주의 법무장관(State Attorneys General)에게도 집행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윤리 규정이 강해도 누가 집행하느냐에 따라 실효성이 달라진다며 주(州) 법무장관에게도 집행권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충성파를 법무부 요직에 임명하고 있기 때문에, 연방 법무부(DOJ)가 대통령 등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공화당 측에서는 법안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클래리티법 협상을 주도해온 공화당의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코인데스크 인터뷰에서 “가장 논란이 큰 조항들은 여전히 수정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이를 통해 민주당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 가상자산 담당 고문 패트릭 위트는 코인데스크에 “튠 원내대표의 발언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자신은 조금 더 낙관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원은 8월 첫째 주에도 회기를 이어간다”며 “따라서 아직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겠다”고 덧붙였다.

비트코인은 중동 전쟁 격화, 국제유가 상승에 클래리티법 진통까지 맞물리며 약세를 보이고 있다. 바이낸스 리서치는 “에너지 가격 급등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전망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며 “이러한 거시경제 압력이 3분기(7~9월)까지 비트코인의 회복을 제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