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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전공의 대표 경찰 출석…“강압적 행태 깊은 유감”(종합)

황병서 기자I 2024.09.05 11:42:49

박재일 대표, 5일 오전 경찰 참고인 조사 출석
“정부, 그릇된 의료정책 강행…국민 기망·억압”
오는 13일까지 나머지 전공의 대표 4명 조사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가 5일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의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혐의와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이에 대해 박 대표가 있는 서울대병원의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전공의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유감 표명을 냈다.

박재일 서울대학교병원 전공의 대표가 참고인 조사를 위해 5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박 대표를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단 청사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날 박 대표는 “정부는 의료 (관련 수요 전망 정보) 왜곡이라는 본질은 무시하고 그릇된 의료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며 “(이를) 강행하면서 국민을 기망하고 억압하는 것을 정당화해 벌어진 이번 사태(전공의 파업)는 대한민국 사회의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에 대한 이날 조사는 의협 전·현직 간부의 전공의 집단 사직을 부추긴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차원으로 파악된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21일 박단 비대위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월부터 임현택 의협 회장과 전 의협 비대위의 김택우 위원장, 주수호 홍보위원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 6명을 의료법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전공의 경찰 조사를 두고 교수단체와 학생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는 “전공의들의 사직 행렬은 누군가의 사주로 시작된 것이 아니다”며 “그들의 사직은 현재의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뒤틀려 있는지,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잘 못됐는지를 증명하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현재 의료대란은 필수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명목으로 비현실적 숫자를 근거 없이 독단적으로 밀어붙인 정부 정책에서 비롯됐다”면서 “전공의들이 현장으로 돌아올 수 없다면 의료대란 종식과 필수의료 미래는 가능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비상시국대응위도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전공의협의회 대표 선생님들께서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소환장이 도착했다”면서 “단위 학생들을 대표해 정부와 수사기관의 강압적인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시작된 빅5 병원 전공의 대표에 대한 참고인 조사는 다음 주 중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9일 오전 10시에는 김은식 세브란스병원 전공의 대표와 한성존 서울아산병원 전공의 대표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다. 다음 주 11일 오전 10시에는 김유영 삼성서울병원 전공의 대표, 13일 오전 10시에는 김태근 가톨릭중앙의료원 전공의 대표가 경찰에 출석한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2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의협 지도부에 대한 조사를 하고 현재 전공의들과 연관성 부분에 대해 보강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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