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통상환경 급변, 정부, 산업·통상 연계 기능 강화해야"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 등으로 국제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산업계는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이 자국 이익 우선으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차기 정부가 산업과 통상의 연계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계는 이익 극대화를 위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TP) 가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산업연합포럼(사진=KIAF)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은 4일 ‘우리산업을 둘러싼 대외환경 변화와 통상정책 과제’를 주제로 제18회 산업발전포럼 겸 제23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을 열었다.

한국산업연합포럼엔 기계, 디스플레이, 바이오, 반도체, 백화점, 석유화학, 섬유, 엔지니어링, 자동차, 전자정보통신, 전지, 조선해양플랜트, 중견기업, 철강, 체인스토어협회, 대한석유협회 등 16개 단체가 속해 있다.

정만기 KIAF 회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미국과 중국간 공급망 갈등, RE100이나 탄소국경세 도입 움직임 등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는 반도체, 철강, 자동차, 이차전지 등 대표업종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이들에게 글로벌 통상패러다임이 과거 자유무역 확산 중심에서 이제는 규범과 자국 이익 우선 등 규제와 규범 위주로 변화되면서 무역환경은 불투명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우리 무역의 근간을 이루는 산업계와 정책 당국간 원활한 소통에 기반한 통상정책 마련과 집행이 중요하며 산업과 통상의 연계성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산업의 이익이 철저히 반영되는 정책 형성이 필요하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TP) 가입 여부도 이러한 시각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중요한 협상은 대외협상이 아니라 통상이익 극대화나 피해 발생 최소화를 위한 국내 문제 조정을 다루는 대내협상이었던 점을 감안해 국내 산업 문제에 밝은 산업부처들이 담당해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통상정책은 외교정책과 분리하여 추진하되 청와대나 국무총리실의 조정기능으로 보완해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회장은 차기 정부에는 “국제협력 네트워크 조성 차원에서 각 부처의 통상담당 공무원들이 해외 공관에 배치돼 경험을 축적해가도록 현행 통상인력의 해외 공관 배치 제도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정광하 한국산업연합포럼 미래산업연구소장은 “미·중 패권주의 다툼, 디지털 및 그린 경제 전환 등 통상 패러다임은 기존의 자유무역주의에서 디지털·그린 통상규범, 공급망 안보 등 규제와 자국 우선주의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첨단 IT 인프라 등 디지털 분야 경쟁력이 높은 우리로서는 글로벌 디지털 규범 형성이 우리 기업들의 신흥시장 진출과 국내 산업역량 강화를 위한 기회가 되도록 정부는 업계와의 소통을 바탕으로 이러한 규범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중국 내수시장을 노리는 다국적기업들의 투자 후보지가 될 수 있는 점에서 한중 FTA의 무관세화 속도를 높이고, 우리의 외국인 투자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중국 탈출 다국적 기업들의 한국 투자를 유치하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호영 국립외교원 교수는 “우리나라는 와이어링 하네스나 요소수 사태와 같이 공급망 불안정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필수 원자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공급원의 다변화와 공급망 현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기 경보 시스템의 구축, 필수 원자재의 국내생산과 자립도의 형성, 동맹·우방국 중심의 공급망 형성, 블럭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교수는 “격화되는 미중 갈등 속, 반도체시장의 유지를 위해 전략적인 친미가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중국 의존도를 낮추어가면서도 우리 공급망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핵심 소재·부품의 전략적 확보를 위한 중국 기업과의 합작 투자 등 동시다발적 추진이 필요하다”며 “일본에 소재·부품·장비사업 수입 의존적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소부장의 자립화와 다변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리 중소·중견 기업의 전문 소부장 기업으로 육성 가능한 분야는 자립화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북미자유무역협정 車규범 도입 대비 필요”

안덕근 서울대 교수는 CPTPP 가입 추진 관련 자동차산업의 통상 쟁점과 대응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안 교수는 “CPTPP 회원국들간 자동차 관세는 큰 편차를 보이는데 뉴질랜드, 싱가포르, 브루나이, 일본은 0%인 반면 칠레, 페루는 6%, 말레이시아 30%, 베트남은 70% 등 큰 차이가 나타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경우 이미 기존의 FTA를 통해 자동차 관세를 철폐했다. CPTPP 가입국 중 자동차 부문을 포괄적으로 유예한 말레이시아와 FTA가 체결되지 않은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모두 관세가 없다”고 말하며 “CPTPP 가입은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에 관해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는 CPTPP를 중간단계로 한 신북미자유무역협정(USMCA) 수준의 자동차 규범 도입에 대비가 필요하며 노동부가가치 기준이나 과도하게 높은 원산지 기준 등은 아니더라도 관세철폐나 기술 표준 관련 규범 강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