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회에서는 대중문화예술인과 업계 종사자, 협회·단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표준계약서, 주 52시간 근무제, 병역 제도 등 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 올해 도입했거나 내년 시행 예정인 제도를 소개한다.
지난 9월 제정한 연습생 표준계약서는 연습생 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기획업자가 연습생 훈련활동 직접비용을 원칙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등 연습생 권익 보호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연습생에게는 기획업자가 제공하는 훈련에 충실히 임할 의무, 법적 또는 사회상규상 문제행위 금지의무 등을 부여했다.
대중문화예술인의 해외활동 제약 요인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현재 25세 이상인 병역 의무자가 해외활동을 위해서는 병무청장에게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1차적으로 27세까지는 구비서류 없이 ‘단기국외여행’ 허가를 받아 해외 활동을 할 수 있고, 그 이후에도 최근 개정된 병무청 훈령에 따라 ‘국위선양에 도움이 되는 해외공연’에 한해 문체부 장관의 추천으로 국외 여행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외교부는 문체부 장관의 추천을 받은 군 미필 대중문화예술인의 여권 유효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3년 이하로 연장하는 개선안도 추진한다.
내년부터 종업원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확대 적용됨에 따라 탄력 근로제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활용 가능한 제도에 대한 설명도 이어진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대중문화예술인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현장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다양하고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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