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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효과에 서비스업 중심으로 취업자 증가”
KDI는 22일 발표한 ‘2019년 상반기 KDI 경제전망’에서 “취업자 수는 2019년과 2020년에 지난해(9만 7000명)보다 늘어난 20만 명 내외와 10만 명대 중반 수준의 증가 폭을 각각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올해 1~4월 취업자 수는 평균 17만 6000명이다. KDI와 문 대통령의 전망대로 올해 전체 취업자 증가 목표가 20만 명을 넘어서기 위해선 앞으로 매달 취업자가 21만 2000명씩 늘어야 한다.
KDI가 취업자 수를 20만명선으로 바라본 배경에는 정부의 일자리정책이 있다. KDI는 “일자리사업 등 정책효과에 주로 기인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 증가 폭이 확대했다”고 분석했다.
올해 1분기 노동시장은 제조업 분야의 고용부진과 건설경기 하강 등 부정적 요인이 작용했다. 그러나 노인일자리 사업 등 정부의 고용정책 효과로 취업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0.7% 증가했고, 계절조정 고용률 역시 60.9%로 전분기보다 0.2%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업별로는 서비스업의 취업자 수 증가 폭이 긍정적 전망을 뒷받침한다. 1분기 서비스업 취업자는 도소매업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 증가해 23만 명이 증가했다. 제조업과 건설업 부문 취업자가 같은 기간 감소세로 돌아선 것과는 대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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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KDI가 지난해 11월 경제전망에서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인구구조의 변화, 산업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소폭 개선되는 수준에 그칠 전망”이라고 분석한 것과 온도 차가 있다. 지난해 취업자 수 증가 폭은 9만 7000명으로 10만명에 못 미쳤다.
김현욱 KDI 경제전망실장은 전망 수정에 대해 “지난 전망 당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을 과도하게 평가해 분석에 반영했다”며 “정책이 취업자 수 증가를 유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20만 명 내외로 취업자 수 증가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서비스업과 함께 농림어업 부분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 역시 전망에 반영됐다.
긍정적 전망에도 고용 한파가 완전히 끝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KDI는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상향 조정했지만 실업률은 2019년(3.9%)과 2020년(3.8%)에도 지난해(3.8%)와 유사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취업자 증가 폭을 정부 정책이 견인하고 있는 모양새인 데다가 전체 경제의 하방 위험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이유에서다. KDI는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수출 부진 등의 현상은 향후 제조업에서도 고용의 질적 개선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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