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대한건설협회가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철회해줄 것은 정부에 요구했다.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당초 민자사업으로 추진됐으나 문재인 정부는 이를 재정사업으로 돌려 지난달 27일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건협은 지난달 31일 국회 5당 정책위의장과 국토교통부에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철회해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건의서에서 건협은 이번 결정으로 민자사업 전반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세종 고속도로은 당초 민간이 제안한 사업인데 이를 정부가 손바닥 뒤집듯 재정사업으로 전환했다는 것이다. 실제 서울~세종 고속도로 중 안성~세종 구간(59.5km)은 지난 2007년 GS건설이 민자사업으로 처음 제안한 사업이다. 2013년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사업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결론내리면서 무산될 뻔 했지만 2015년 경제장관회의에서 전 구간 민자 추진이 결정되면서 극적으로 부활했다. GS건설은 위험분담형(BTO-rs)이라는 새로운 사업모델을 적용해 다시 제안에 나섰고 적격성 심사도 통과했으나 이번 결정으로 다시 사업이 무산됐다.
건협은 “정부가 민간에서 많은 인력과 시간을 투입해 제안한 사업을 정부가 ‘공공성 강화’라는 명분으로 민간의 창의성을 배제한다면 어떤 기업도 영업 기밀을 보호받지 못하는 사업 환경에서 경영활동을 영위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에서 민자사업보다 재정사업이 통행료 인하, 건설 기간 단축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도하는 것은 더이상 민자사업을 하지 말라는 메시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협은 또 민자사업은 무조건 공익성에 배치된다는 정부의 인식 역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 안전과 생활편의,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지속적으로 필요하지만 국가 재정이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민간이 나서 인프라를 확충하고 운영이익을 가져가는 민자사업은 더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이다. 건협은 오히려 “재정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은 결국 국민의 세금”이라며 “도로공사가 공사채 발행 등으로 추진한다 하더라도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와 재무 건전성 악화는 결국 경제 전체의 부담으로 귀결된다”고 강조했다.
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