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李다주택자 부동산 정책 배제, 코스피 공무원 주식투자도 막을 거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공직자 등을 부동산 정책라인에서 배제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에 대해 “이러한 방법은 정책 책임을 일부 국민에게 전가하고, 혐오를 자극하는 부적절한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논리라면 코스피 등 주식시장 관련 고위 공직자 및 실무자와 그 일가 역시 정책 입안 전에 보유 주식을 전량 매도하거나 지수 추종 상품만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그들이 보유 주식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할 수 있고, 주가에 호재가 되는 내용을 누설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퇴직 이후를 염두에 두고 특정 단체 및 기업 주식에 유리한 규정을 반영할 여지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에는 엄격하면서 주식에는 관대한 기준을 적용할 이유가 있느냐”면서 “이와 같이 이 대통령의 잣대를 들이대다 보면, ‘결백하게’ 정책을 만들 공직자는 남아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환율은 서학 개미, 집값은 다주택자, 유가는 주유소 등, 늘 일부 국민을 적으로 규정하며 책임을 돌려왔다”면서 “지금도 다르지 않다. 효과적인 부동산 정책은 내놓지 않으면서, 혐오와 분노의 대상부터 지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국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과’이다. 선의로 정책 입안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동산 시장을 실제로 안정시키는 ‘결과’”라며 “그러나 제대로 된 결과를 만들 자신이 없을 때, 선의를 강조하며 국민을 선동하기 마련”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정부의 정책들을 보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일부의 국민을 혐오의 대상으로 낙인찍고, 선의를 강조하는 등 단기적인 민심잡기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모든 것이 6월 초 지방선거에만 맞춰져 있다”고 봤다.

안 의원은 “이 대통령은 정책을 만들어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목표이냐, 정책으로 누군가를 손봐주고 낙인찍어 단기간에 인기를 얻는 것이 목표이냐”면서 “스스로 자문해 보시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19일 엑스(X·옛 트위터)에서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 입안, 보고, 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