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친윤’ 권성동 “당정관계 중요” vs 韓 “더 좋은 대안있나”
30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24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동료의원 특강’ 강연자로 나온 권 의원은 “우리는 이제 집권 여당이다. 당정관계가 중요하다”며 “그냥 말 한마디 툭툭 던졌다고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대표가 의정갈등 해법으로 제안한 ’의대정원 증원 유예‘를 ’툭툭 던진 말‘로 표현한 셈이다.
그는 “정당의 존재목적은 정권 창출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당정관계를 우리 모두가 깊이 생각해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대통령 권력이 더 강하다. 대통령과 함께 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당 지도부와 원내 지도부 더 많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권 의원은 “의원들 의사가 어디 있는지 뜻이 어디 있는지 모으는 절차 더 자주해야 한다”며 “그래야 지도부가 대통령에게 한마디 할 때 힘이 생긴다”고 말했다. 한 대표의 의대증원 유예 제안이 ’당정갈등‘으로 해석되고 있으나 정작 당에서도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에둘러 꼬집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 대표는 연찬회 폐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의료상황에 대해)불안감 가지신 분 있고, 심각한 상황 맞다는게 제 판단”이라며 “당내 전문가들과 논의해 대안(의대증원 유예) 낸 것이고,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좋겠다”고 반박했다. 정부가 의정갈등 상황을 확실히 해결할 대안을 내지 못한다면 유예안을 고수하겠단 의미로 해석된다.
또 “어떤 중요 이슈 대해서는 민심이 다른 내용들이 많을 경우에는 반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게 집권여당 대표의 임무”라며 “그러라고 63%(전당대회 지지율)가 저를 지지해주신 거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내 조율이 없었단 질문에 대해서도 “매번 당 대표가 의견 낼 때마다 전당원 투표나 의원총회를 거치는 건 아니지 않나”라며 “정책위의장이나 전문가와 상의하고 의견을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의 ’의대증원 유예‘ 제안 후 개최된 이번 연찬회에서는 당정 및 이와 연계된 친윤-친한(친한동훈) 신경전이 이틀 내내 반복됐다.
29일 연찬회 오후 프로그램에는 당초 예정에 없었던 ’의료개혁 관련 정부보고‘가 추가됐고,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을 포함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총리 등 의료개혁 관련 정부·주요인사가 강연자로 나서 의대증원 필요성을 강력하게 설득했다. 한 대표는 정부보고 시간에는 ’비공개 개인일정‘을 이유로 불참했다가 이후 다시 돌아오기도 했다.
다만 정부보고 이후 진행된 ‘비공개 질의응답’에서는 10여명이 넘는 의원들이 현 의료상황에 질문하며 상당한 우려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응급실 의료인력 40%가 빠졌는데 정말 문제가 없는지, 의대정원 확대규모를 고려할 때 교육질이 담보될 수 있는지, 의료계가 2026년 정원 유예를 포함한 모든 대안에 부정적이라는 정부 설명은 맞는지 등의 질문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
◇ 정기국회 170개 입법과제 선정…“포퓰리즘 배격” 결의문 채택
연찬회에서 여당 정책위원회는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주요법안으로 6개 분야 170건을 선정하고, 이를 6대 분야로 나눈 ‘대한민국 Change-Up 법안’을 제22대 정기국회 최우선 입법 및 통과 과제로 설정했다.
민생경제 활력 분야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 각종 세법개정 및 티메프방지를 통한 소상공인·소비자 보호가 포함됐다. 이외 저출생 극복 분야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육아휴직 연장 및 대상 연령확대, 미래먹거리 발굴 분야는 AI·원전·반도체·전력망 구축 등 산업별 경쟁력 강화, 저출생 극복 분야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이 우선 과제로 꼽혔다.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의료개혁, 지역균형발전, 국민안전 분야별 입법 과제도 설정했다. 국민안전 분야 입법 과제에는 딥페이크 성범죄 등 디지털 성범죄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여당은 ‘서민과 약자의 어려움을 덜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는 동시에 포퓰리즘 정치를 배격하고 야당의 막말과 거짓선동에 단호히 맞서겠다’는 내용을 담은 결의문도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우리는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는 유능한 정책정당으로서, 서민과 약자의 어려움을 덜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겠다”며 “우리는 국정에 무한책임을 지는 여당으로서, 미래세대를 위한 개혁을 이행하고 공동체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일에 주도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결의했다.
또 포퓰리즘 정치를 배격하고 국민 모두에게 마음껏 도전할 기회가 주어지는 미래를 만드는 동시에 민생과 국익을 훼손하는 야당의 막말과 거짓선동에 단호히 맞서 싸우겠다고도 다짐했다. 아울러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한반도 전역에 확산시키고, 2500만 북한 동포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주는 통일의 시대를 준비한다”고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