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정부지침 발표 초읽기…역대급 세제혜택+규제특례
전 지자체들이 뛰어든 가운데 수도권서도 특구지정 희망
대전시 "앵커기업 유치가 성공핵심…우수인재 공급 강점"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전 지방자치단체들이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뛰어든 가운데 대전시도 차별화된 전략 수립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 시·도가 제출한 조성안을 심사해 특구를 지정한 뒤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특구 중심의 특화산업집접화와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한다. 신청은 지자체가 직접 특구를 지정해 정부에 수시 신청하는 방식이다. 타 소재지에서 특구로 이전한 기업에 소득세와 법인세 5년간 100% 감면과 이후 2년 동안 50% 감면이라는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데다, 이전 기업 종사자는 주택 특별공급 혜택도 받는 만큼 전국 지자체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
| 지난해 3월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된 대전 유성구 교촌동 전경. (사진=대전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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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대전시 등에 따르면 산업부는 빠르면 내달 중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최종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자체들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역대급 국세 및 지방세 감면에 이어 신속확인·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규제특례 3종 적용으로 기업과 일자리가 크게 늘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예상하고 있다. 기회발전특구 지정의 핵심요건인 기업유치에 맞춰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지방시대위원회 사전조사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해 도 단위 기초지자체에서는 과열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수도권의 경우 인천 강화·옹진군, 경기 김포·고양·파주·양주·포천·동두천시와 연천·가평군 등이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가세하고 있다. 기업 유치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수도권 지자체들이 나서자 대전시도 기회발전특구 지정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정부지침이 확정되면 기본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할 수 있도록 반도체, 바이오, 우주, 방위산업 등 4대 전략사업 중심으로 산업 및 입지 분석, 기업의 투자의향, 규제특례 등에 대한 사전 조사를 완료한다는 목표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주요 투자기업(앵커기업)과 협력업체 등이 직접된 클러스트 형성을 권고하고 있어 기회발전특구 성공을 위해서는 앵커기업 유치가 핵심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수도권 기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진행한 결과, 기업들이 세제혜택이나 재정지원 등에도 관심이 있지만 인재 채용이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라며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력을 적시에 공급할 수 있도록 카이스트, 충남대 등 지역의 인재육성 강점을 활용해 타 시·도와 차별화되는 우수한 인재육성 및 공급 전략으로 앵커기업 유치 활동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앵커기업 유치활동과 함께 기회발전특구 정부지침이 확정될 경우 신속하게 기본계획 수립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 반영할 산업육성전략, 기회발전특구 지원계획, 경제성 분석 등을 병행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