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탈취, 자율 해소 한계 명확…제도 개선 강력 추진해야"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아이디어와 기술 탈취는 상생협력이라는 자율에 맡기는 데는 한계가 명확해졌다. 피해기업들이 호소하는 제도 개선에 귀기울여 국회와 정부가 관련 입법안을 강력하게 추진해 달라.”(장태관 재단법인 경청 이사장)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권리회복을 위한 공익 재단법인 경청과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아이디어 및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국회의원 간담회를 진행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한정 의원과 정무위원회 김종민 의원 등 참석 의원들에게 아이디어나 기술탈취로 피해를 입은 10개 중소기업 대표들이 대기업과의 거래교섭 과정이나 이로 인한 분쟁으로 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인 실태를 고발하고 구제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시간에 걸쳐 진행된 간담회는 참석 피해기업들이 본인의 분쟁 경과와 함께 국회요구사항을 전달했다. 분쟁이 시작된 기업부터 법원 소송을 마친 피해기업까지 아이디어 및 기술 탈취로 그간 겪은 고통을 호소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등 회의 내내 열띤 의견이 오고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알고케어 △퀀텀 △매일한국 △팍스모네 △키우소 △인덱스마인 △스마트스코어 △프링커코리아 △닥터다이어리 등이 참석했다.

피해기업 사례발표로 나선 정지원 알고케어 대표는 기술 및 아이디어 탈취 원스톱 지원시스템 구축과 디스커버리제도 도입, 행정기관의 지속적인 관심을 피력했다. 김태일 퀀텀 대표는 영업비밀 요구행위 금지 법제화와 소송지원, 손해배상 범위 확대를 요청했다. 문채형 매일한국 대표는 아이디어 형사처벌 도입과 성과물침해 행정조사 확대 등을 요구했다.

현장에는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등 관련 부처 담당자들도 참석해 피해기업들에 대한 의견 청취와 더불어 부처별 지원정책과 연계한 피해 구제방안과 향후 분쟁해결을 위한 정책적 논의도 동시에 이뤄졌다.

이날 제도개선 발제를 진행한 박희경 변호사는 현행법상 입법과제로 △부경법상 형사처벌 규정 신설 △행정조사 범위 확대 △범부처협의체 및 아이디어 객관적 가치평가기관 마련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 도입 △행정조사기록 확보 방안 마련 등을 발표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김경만 의원은 “불공정한 행위를 방치한다면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의 창업의지가 꺾일 수밖에 없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최소한 동등하게 시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