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윤석열 당선인 대변인은 15일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김 교수는 한국은행을 비롯해 스페인중앙은행, 국제통화기금, 아시아개발은행 등 다양한 경험을 쌓은 국제금융정책 전문가로 새 정부 경제정책을 설계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하실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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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미국 예일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 중인 김 교수는 이번 대선 과정에서 일찌감치 윤 당선인 캠프에 합류해 윤 당선인의 경제 정책을 총괄해 왔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내 ‘국민과 함께 뛰는 경제정책본부’ 본부장을 맡아 50조원 규모 재정 마련을 통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금융 지원 확대 등과 같은 핵심 경제 공약의 밑그림을 그렸다.
학자 시절부터 언론 등을 통해 적극적인 제언 활동을 이어 온 그는 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부동산대책, 임대차 3법 등 경제 정책에 각을 세워 왔다. 그간 정책이 시장과의 상호 작용을 고려하지 못해 실패로 이어졌다는 판단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제에서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를 통해 성장과 분배의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단 구상이다. 김 교수는 문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에 대해서도 ‘상당히 무리한 확장’이라고 평가해 왔다. 특히 코로나19에 대응한 재정 지출에 대해 ‘무계획적 지출’을 반복해 왔다고 비판했다. 코로나19 피해 대응 소상공인 지원에 단순 보상이 아닌 장기적 플랜을 바탕으로 한 지원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학자로서 정책 형성 과정에 기여하는 역할은 김 교수의 오래된 소명이자 꿈이었다. 김 교수의 지난 2013년 언론 인터뷰를 보면 김 교수는 10년 뒤 이루고 싶은 꿈에 대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학문적 업적 달성과 함께 ‘현실적이고 우수한 정책적 제안과 정책 형성 과정에 참여해 현실 사회에 중요한 기여를 하는 것’을 꼽았다. 10년이 지난 현재 새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을 설계하는 지금 목표를 이룬 셈이다.
국제금융 영역에서 꾸준하게 커리어를 쌓고 연구 성과를 낸 그는 다음 달 임기가 끝나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뒤를 이을 한은 총재에도 하마평이 오르 내린다. 한은과도 20005년부터 조사국, 국제국의 자문교수, 외화자산운용 자문위원 등을 맡아 정책 협업을 해왔다.
지난해 한은이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에서 나아가 고용 안정 역할까지 맡아야 한다는 정치권의 요구가 거셌던 당시 그는 ‘새로운 정책 여건 변화에 대응한 한국은행의 역할 재정립 방안’이란 연구용역을 통해 반대 목소리를 냈다.
그는 “고용 안정과 같은 실물 안정 목표를 도입하는 경우 코로나 사태 이후 인플레이션 압력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고 향후 성장과 물가의 상충관계가 없어질 것이라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의 비용이나 성장과 물가의 상충관계를 과소평가하거나 장기적인 안목이 부족한 경우 과도한 실물 경기 부양으로 이어져 인플레이션 급등에 일조하며 후생을 급격히 감소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