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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사` 말 아낀 추미애 “언급 부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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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경 기자I 2019.12.30 12:21:45

“공수처법 만들어지길 바란다…檢 권한분산, 국민 열망”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검찰 인사`에 대해 “언급이 부적절하다”며 말을 아꼈다. 반면 이날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는 “공수처법은 만들어졌으면 하고 바라고 있다”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했다.

추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 검사 인사를 할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박지원 무소속 의원의 질문에 “인사에 대한 시기나 대상 등을 보고받은 바가 없다”며 “장관은 제청권이 있을 뿐이고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언급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지금 언론에서나 국민들은 (추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임명을 받으면 즉각 검찰 인선을 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해임할 것이다. 그리고 특히 대검찰청의 반부패·강력부장, 서울중앙지검의 차장, 또 반부패 1·2·3·4부장과 서울동부지검 지검장 등 현재 수사를 하고 있는 검사들에 대해 인사를 한다”는 얘기가 들린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후보자가 지명을 받은 시점이 12월 12일이고 법무부 업무 보고를 받고 검찰국장과 검찰과장을 불러서 `검사장 승진인사를 준비하라`고 지시했고 실제 법무부에서는 그 다음날인 13일 검사장 승진 인사 대상자에게 이메일을 통해 인사검증동의서를 제출하라고 했다고 알려졌다면서 “이러한 인사 작업을 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추 후보자는 이에 대해 “제가 알지 못한다”며 “다만 통상적으로 고검 검사급 이상 검사에 대해서는 인사 시기에 인사동의서를 받는 것이 절차 중의 하나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을 뿐”이라고 말을 아꼈다. 그는 이어 “지시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아는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자리에서 추 후보자에게 장관 취임 후 인사권 행사를 강하게 주문했다. 백 의원은 “다섯 석이나 되는 고검장 자리가 이렇게 장기간 비어 있었던 적이 검찰에 없다”며 “사실 조국 장관이 임명됐을 때 인사가 이뤄졌어야 함에도 법무부 사정상 여태까지도 이뤄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백 의원은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된다고 한다면 바로 검찰 인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매년 이뤄지는 검사장 인사철이므로 비어 있는 고검장 자리를 채워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추 후보자는 “(의원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 청문회 개회 전에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특히 추 후보자는 공수처법에 대한 소신을 묻는 박 의원의 질문에는 “집중된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켜야 하고 고위공직자의 부패 비리 근절을 위해 국민이 열망하고 있다”며 “공수처법은 만들어졌으면 하고 바라고 있다”라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인 추 후보자는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에 임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그는 `찬성 표결해야 할 것 아닌가`라는 질의에는 “(여기 있는) 위원들과 함께 검찰개혁 완성에 참여하고 싶다. (공수처 법안이 통과되기를) 저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추 후보자는 지난 27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된 선거법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인사청문 일정이 의결된 이후 방대한 서면질의가 갑자기 들어왔다. 준비 기간이 불과 사흘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자료 요구도 많았다. 제가 듣기로는 누적이 돼 아마 역대 최다를 기록할 정도로 많았다고 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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