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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는 민간 자동차 검사소의 합격률이 한국교통안전공단 직영 검사소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등 검사가 상대적으로 허술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합격률을 보면 한국교통안전공단 직영 검사소는 72.9%를 기록했지만, 민간 자동차검사소는 84.2%로 비교적 높았다. 이번 특별점검은 지난 5월14일부터 4주에 걸쳐 진행됐다.
점검 대상 271곳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 중인 자동차관리시스템에서 검사정보를 분석해 부정검사를 했다고 의심되는 검사소와 지난해 하반기 특별점검에서 행정처분을 받았던 곳이다.
이번 특별점검 결과 불법 개조차량·안전기준 위반 차량의 검사를 생략하거나 합격처리한 사례가 32건(68%)으로 가장 많았고, 검사 기기를 부실하게 관리한 사례가 9건(19%), 기록 관리 미흡 사례 3건(6%), 시설이나 장비, 인력 등 지정 기준을 채우지 못한 상태로 검사한 사례가 2건(4%)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사람의 명의로 검사업무를 대행한 사례도 1건(2%) 있었다.
적발된 검사소 47곳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10일에서 30일까지 업무 정지를, 46명의 기술인력은 직무정치 처분을 받게 된다.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지난해 하반기 특별점검에서 적발된 곳은 62곳”이라면서 “올해는 47곳으로 다소 줄어든 것이지만, 일부 사업자들이 자동차 검사를 수익 수단으로만 활용해 부정검사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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