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브렉시트 후 이민정책 발표…"非EU 비자상한선 사라져"

△2018년 12월 9일 브렉시트를 찬성하는 영국시민들이 런던에서 데모를 하고 있다.[사진=AFP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영국이 유럽연합(EU)에서 완전히 탈퇴한 이후, EU 회원국과 비(非) EU 국가에 차별을 두지 않고 이민정책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숙련 노동자에 대해서는 문호를 확대하되 비숙련 노동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이민자 수를 제한하기로 했다.

영국 내무부는 19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민백서를 발간했다. 백서에서는 연간 이민자 숫자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자지드 자비드 영국 내무부 장관은 “이민자 순증 규모를 지속가능한 수준까지 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자, 특히 동유럽 출신 노동자들의 대량 유입은 영국이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 EU 탈퇴를 결정하게 된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현재 EU 시민들은 비자 없이 영국에 거주하거나 취업하는 것이 가능하다. 유입에서 유출을 뺀 영국의 이민자 순증 규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 27만 3000명으로 추정됐다. 영국 여당·보수당은 2017년 총선거 당시 이 숫자를 10만명 미만으로 억제한다고 약속했다.

새 방침에 따르면 내년 3월 영국이 EU를 이탈한 이후에도 이행기간이 끝나는 2020년까지 EU 시민은 비자 없이 영국에 거주하거나 취업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EU 시민도 비EU 시민처럼 비자를 취득해야만 한다.

반면 비EU 시민에게 걸려 있던 취업비자 상한선은 사라진다. 영국은 그동안 비EU 시민에게는 일반취업비자(Tier2)를 연간 2만 700명까지만 지급하고 있었다. 이제는 국적에 상관없이 일정 조건을 갖추면 일반취업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기업이 신원을 보장해야 하며 일정수준 이상의 임금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소득이 낮은 비숙련 노동자의 경우 오히려 취업비자 발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 구체적인 임금 기준은 내년 기업들과의 협의하에 정해질 예정이다. 현지언론은 연간 3만파운드(약 4300만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새 이민정책 방침을 두고 그동안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를 저렴한 인건비로 활용해왔던 영국 기업을 중심으로 반발과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영국산업연맹(CBI)는 성명을 통해 “충분한 노동수요를 확보하지 못해 많은 기업들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건설·의료 분야에서 이같은 우려가 크다.

영국 정부는 기업의 반발을 의식해 과도기간을 두고 EU회원국과 ‘저위험’ 국가에서 별도 일자리 제의 없이 건너오는 비숙련 노동자에게도 임시 취업비자(temporary worker VISA)를 내주기로 했다. 단, 임시 취업비자는 1년 동안 유효하며 가족을 데려올 수 없다. 1년 이후에는 영국을 떠난 뒤 일정 기간 후 재입국을 허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