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황교안·나경원, 결심 출석…"정당한 정치행위"

[이데일리 박원주 수습기자]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를 두고 법안 접수 등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및 관계자들이 결심 공판에 출석했다. 이들은 당시 행위를 두고 “정당한 정치행위였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은 15일 오전 10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26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심리한다. 이날 결심공판에선 이들에 대한 검찰의 신문과 구형, 변호인들의 최후 변론과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날 오전 9시 45분쯤 재판에 출석한 나 의원은 ‘정당한 정치행위 취지였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웃음을 지으며 “다수의 폭거로 의회가 지금 완전 파괴되고 있다”며 “그것의 시작이 바로 이 패스트트랙 기소”라고 말했다. 이어 “일상적인 정치행위로서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얼마나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지 국민께 알려드리는 방법을 취했고 거기에 민주당과 국회에서 빠루를 가져오는 등 폭력을 유발한 것”이라고 밝혔다.

뒤이어 오전 9시 56분쯤 모습을 드러낸 황 전 대표는 ‘정당한 정치행위였냐’는 질문에 저항권을 행사했던 것이라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불복한다”고 했다. 이어 “불법이 있어야 책임은 지는 건데, 오히려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우리를 소추한 사람들”이라고 했다.

황 전 대표를 포함한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및 보좌진 등 27명은 2019년 4월 공수처 신설 및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할 것인지를 두고 충돌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채이배 전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고, 정개특위 회의장 등을 점거해 법안 접수와 회의 개최를 방해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2020년 1월 불구속 기소했다. 이 중 고(故)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는 사망을 이유로 기각된 상태다. 이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등 10명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돼 별도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15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