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시달리는 日 "아이 셋 이상이면 대학까지 학비 면제"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일본 정부가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 대해서는 대학까지 무상 교육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를 우려해 출산율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사진=AFP)

7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엔 소득과 관계없이 오는 2025년부터 자녀들의 대학 수업료를 면제해주거나 급여형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이달 각의(국무회의) 결정되는 ‘아이 미래 전략’에 포함될 예정이다. 4년제 일반 대학뿐 아니라 단기대학, 고등전문학교 등에 다니는 학생들도 혜택 적용 대상이다. 입학금도 무상화할 것인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당초 일본 정부는 현재 연간 수입이 380만엔 미만인 다자녀가구에만 수업료 감면 또는 급여형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소득 상한선을 600만엔으로 높이기로 했는데,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내후년부터는 아예 소득 기준을 폐지키로 한 것이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를 예측한 합계출산율은 1.26명이다. 1947년 통계 집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아울러 일본의 신생아 수는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80만명 아래로 떨어진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4.1% 줄어든 35만2240명에 그쳤다. 올해 합계출산율이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일본 정부는 또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아동 부양 수당’도 셋째 아이부터는 증액하기로 했다. 현재 첫째 아이에게는 최대 4만 4140엔, 둘째 아이에게는 최대 1만420엔, 셋째 아이에게는 최대 6250엔을 매달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셋째 아이에 대한 지급액이 둘째 아이와 같은 1만 420엔으로 인상된다. 최고액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상한선도 연간 160만엔에서 190만엔으로 높일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이외에도 내년 6월부터 추진하는 감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가구에 7만엔씩 한시 지급키로 했던 지원금을 18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에 한 명당 5만엔씩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