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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기재부는 매년 향후 5년간의 조세정책 방향을 담은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조세정책심의위원회의 자문과 심의를 거친다.
방 차관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조금씩 풀려가고 있지만 아직 우리 경제는 온전한 일상을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전 세계적 인플레이션 압력 증대, 기후 변화 및 저출산·고령화 현상 등의 구조적 문제 등 우리 경제가 넘어야 할 파고가 아직 곳곳에 산재해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의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은 이러한 파고를 넘을 수 있는 ‘극복 전략’과 우리 경제의 도약을 위한 ‘미래 비전’을 동시에 담아낸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새 정부의 조세정책계획이 △민간의 역동성 제고 △민생경제 안정 △조세 인프라 구축 강화에 역점을 두고 운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 정부의 조세정책은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고 기업의 창의와 혁신 활동을 저해하는 기업 과세제도는 과감히 정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OECD 선진국에 비해 세율도 높고 구조도 복잡한 법인세 제도의 개편과 함께 해외로 나간 기업·자본이 국내로 돌아올 수 있도록 리쇼어링 지원 강화, 기술·노하우 및 자본의 세대 간 이전 활성화 등도 적극 도모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또 “우리 경제의 역동적 혁신성장은 민생경제의 안정이 전제되었을 때 지속 가능하다”며 “물가 상승, 금리 인상, 전세시장 불안정 등 서민의 생계비 부담 증가 요인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필요한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간이 주도하는 역동적 혁신성장의 과실을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상생협력을 위한 조세정책의 역할에 대해서도 진지한 정책적 고민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간 주도의 역동적 성장이 세수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위한 조세 인프라 강화를 강조했다.
방 차관은 “저출산·고령화 진전에 따른 복지지출 수요 증대와 저탄소경제 전환 등 미래 대응을 위한 재정수요 증대를 감안할 때, 안정적 과세기반 확충을 위한 인프라 구축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이를 위해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 구축, 전자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제도 실효성 제고, 지능적 역외 탈세방지 제도 도입 등 과학적인 복지지출과 세원 양성화를 위한 제도적 노력을 중장기적으로 지속 강화해 나가야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권리구제제도의 확충과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납세자의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더 세심한 정책적 노력도 계속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