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잡을 대안 만들자" 머리 맞댄 정부부처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20일 서울 이화여고 100주년관에서 열린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콘퍼런스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오른쪽은 임호선 경찰청 차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디지털 성범죄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자”며 정부 부처가 머리를 맞대는 자리를 마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여성가족부, 경찰청은 20일 서울 중구 이화여고 100주년 기념관에서 ‘R&D(연구개발) 기반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기술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이 자리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아이디어·R&D 기획 공모전’ 시상식과 ‘전문가 발표-패널 토론’ 등이 이어졌다.

공모전 시상식에서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연구개발 과제 기획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총 347건의 아이디어를 접수했으며, 해커톤을 통한 아이디어 고도화 과정을 거쳐 최종 14건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공동대응 시스템-AI 자동신고 아이디어 최우수 선정

아이디어 부문 최우수상에는 △대중화된 스마트폰 앱 등을 활용한 ‘정부·시민 공동 불법촬영 대응 시스템’을 제안한 강민지씨(여가부장관상)와 △AI와 신체 모델링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 자동 신고시스템‘을 제안한 장연우씨(경찰청장상)가 선정됐다.

연구개발(R&D) 과제기획 부문에서는 △‘불법촬영 영상물의 시청각 특징정보(Fingerprint) 생성을 통해 인터넷 등에 유포된 음란물 고속검색 기술’을 제안한 MC.OUT팀(과기정통부장관상)이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이외에도 △‘원클릭 피해접수 시스템’, △’숙박업소 불법촬영 안심 인증제’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수상적으로 선정됐으며, 과기정통부는 수상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신규 연구개발(R&D) 과제를 기획해 추진할 계획이다.

컨퍼런스 2부에서는 윤덕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불법촬영, 비동의 촬영·유포, 성적 사진 합성 및 단톡방 성희롱에 이르는 디지털 성범죄의 다양한 유형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R&D 기반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아이디어 공유 순서에서는 과기정통부가 그 간 추진해 온 빅데이터?인공지능(AI) 기반의 우범지역 도출 및 불법영상물 차단 기술개발의 성과 공유를 진행한다.

◇“혁신 아이디어 발굴해 디지털 성범죄 근절하자”

패널 토론에서는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와 장윤식 한림대 교수(정보법과학연구소장), 진보네트워크센터의 미루 활동가와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가 참여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기술을 실제로 적용함에 있어서 생기는 법적·제도적 쟁점에 대한 토론을 벌인다. 이어 올 하반기 과기정통부의 디지털 성범죄 예방 신규 R&D 추진 계획도 발표한다.

부대 행사로는 공모전에서 발굴된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에 대한 전시, 민·관 간담회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기술수요와 부처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진화해 나가는 디지털 성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문제해결을 위한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모아 기술을 개발하고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해결을 위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피해방지 기술을 끊임없이 개발해 나갈 것이며 국민들의 역량을 하나로 모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범죄 양태가 날로 다양해지고 피해규모도 커지고 있어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기술개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기술개발과 함께 기술을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등의 헌법적 가치와 상충되지 않도록 조화롭게 활용하여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