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은 선행사업?.. 재난망 내년 예산안 2776억 제출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재난안전통신망(재난망) 시범사업이 발주됐지만 혈세 낭비 우려는 여전한 가운데, 국민안전처가 시범사업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국회에 내년 재난망 구축사업 예산으로 2776억9600만 원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는 9개 시도 기지국 설치에 2520억1300만 원(7272개소), 주제어시스템 구축에 123억600만 원, 이용기관 지원비에 25억4200만 원, 운영비에 108억3500만 원(인건비 10억5200만 원 포함) 등이다.

안전처는 올해 436억 원의 예산으로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데 △강원도 3개 지역(강릉, 정선, 평창)에 시범적으로 망을 구축하면서 기술기준(PS-LTE)에는 문제가 없는 지 △전문가들이 지적하듯이 정부가 직접 망을 전국에 깔고 운영하는 현재 방식보다는 기존 이통3사의 상용망을 최대한 활용하고 일부만 보완해 구축하는 게 혈세 낭비를 줄이는 일이 아닌 지 등을 검토해야 함에도 예산부터 확보하자는 의미로 보인다.

특히 재난망에 대해서는 사업기간만 2015년부터 2015년까지 정해졌을 뿐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검증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전체 안에 대한 검증없이 예산을 요구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시범단계에서 기술기준, 구축방식, 운영주체, 예산 등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게 상식인데 이보다는 예산과 조직확보부터 관심을 두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 안전처가 요구한 내년 예산 2776억에는 운영센터 인건비 10억5200만 원도 포함돼 있어 논란이다. 안전처는 시범사업이 내년 3월에 끝남에도 불구하고, 올해 10월 신규 인력 채용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안전처가 시범사업 자체가 논란이고 정부 내부에서 조차 총사업비 검증이 이뤄지기 전에 내년 예산부터 요구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세월호 참사이후 사회 분위기를 틈타 공무원 조직 늘리기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최근 김을동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국민안전처의 재난망에 대한 판단에 의구심을 표하면서 신중한 재검토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재난망은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하지만 전문가들과 언론 사이에서는 극한 환경에서 국가 단일 재난망으로 기능할 수 있을 만큼 기술적 기반이 갖춰졌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를 위해서는 부실요소를 최대한 제거하고 이해할 수 있는 망구축, 운영계획 및 검증된 장비 도입을 재검토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졸속은 더 큰 문제를 낳기 마련이고, 한 점의 부실과 의혹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이에 대해 관계부처는 면밀한 검토와 사전점검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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