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차관 결국 사퇴..靑 인사시스템 또 논란(종합)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성접대 논란에 휘말린 김학의 법무부 차관이 21일 사퇴하면서 청와대의 인사 시스템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차관은 이날 오후 사의 표명에 대한 입장자료를 내고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지만 저의 이름이 불미스럽게 거론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저에게 부과된 막중한 소임을 수행할 수 없음을 통감한다”며 “더 이상 새 정부에 누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사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을 둘러싼 논란은 윤중천 전 중천산업개발 회장이 지난 2009~2011년 사회 고위직 인사들을 상대로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성접대 장면이 담긴 동영상에 김 차관이 등장한다는 소문도 돌았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지난 달 이 같은 소문을 접하고 검찰과 경찰에 확인 작업을 벌였다. 그러나 구체적인 물증이 없는 데다 의혹 당사자가 강력 부인하자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임명을 강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후 경찰이 이 사건에 대해 내사에 착수하면서 청와대에는 비상이 걸렸다. 유임이 확실시됐던 김기용 경찰청장이 지난 14일 전격 교체된 것도 이 사건과 무관치 않다는 시각이 있다.

김 차관이 실제로 성접대를 받았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일부 언론이 실명까지 언급하며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고, 결국 김 차관의 사퇴로 귀결됐다.

이에 대해 청와대 민정라인이 관련 첩보를 받고도 적절한 검증을 못한 것이 상황을 악화시킨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새 정부 인사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와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각종 의혹 속에서 자진 사퇴했다.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는 공직자가 주식을 처분해야 하는 점을 몰랐다는 이유로 내정된 지 사흘만에 물러났다.

또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각종 의혹들이 계속 터져나오면서 청와대는 고민스러운 표정이 역력하다. 지난 주까지는 임명 강행 방침을 고수했지만 이번 주 들어 내부 기류에 변화가 감지된다. 청와대가 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마저 들린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 조직을 개편하면서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인사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인사위는 아직 출범하지 못했지만, 주요 인선은 인사위에 준하는 심의 절차를 거쳤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그러나 잇단 인사 사고로 인해 인사위의 기능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