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무위 "레버리지 ETF, 강력 모니터링해야…필요시 추가 대책도"

[이데일리 권오석 박종화 기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스펀드)가 증시 변동성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여당이 금융당국을 불러 강력한 모니터링과 함께 추가 대책까지 대비하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공개 업무보고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금융위원회로부터 비공개 업무보고를 받은 뒤 취재진에게 이같이 설명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참석했다.

앞서 지난 16일 재정경제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 등 관계기관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에 대한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당국은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단일종목 상품 관련 신규 상장을 잠정 중단하고 광고도 금지하기로 했다. 또한 기본예탁금 액수를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리고, 한 번에 1주가 아닌 20주씩 거래하도록 바꿀 방침이다. 투자자 교육 역시 강화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지난주 목요일에 발표했던 내용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며 “의원들은 전체적으로 시장 상황에 대해 좀 더 강력한 모니터링과 상황 파악을 하고, 필요하다면 추가 대책도 강구해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추가 대책을 낼 때는 정무위원회와 더 긴밀히 소통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 중에서 기본예탁금 요건을 현금으로만 설정하기로 한 것을 가장 강력한 대응책으로 꼽는다. 그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매수하려는 투자자는 기본예탁금을 1000만원 이상 의무 예치해야 하는데, 기본예탁금을 산정할 때 계좌 내 현금 뿐만 아니라 주식·ETF(레버리지 ETF 제외)·채권 등 대용증권 시가의 70%를 기본예탁금에 포함해 왔다.

지난 16일 대책 발표 당시 변제호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취재진을 만나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금액이 단순히 올라간 것보다, 현금만 요구하는 부분이 투자자들이 더 큰 제약으로 느낄 것”이라며 “현금이라는 방식이 수요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했었다. 최소 매매단위를 20주로 설정한 것도 투자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규정 개정 및 시스템 개발이 필요한 과제들이 있어 내달(8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규정 개정을 비롯해 전산 개편 등 작업 계획을 조율한 뒤 상세 일정은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