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I 고위급회의·아태순환훈련 종료…"반(反)확산 분야 공조 강화"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외교부는 2일 확산방지구상(PSI) 운영전문가회의(OEG)를 마지막으로 PSI 20주년 고위급회의 및 아태순환훈련(이스턴 엔데버 23) 전체 일정이 종료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오전 제주민군복합항에서 우리 해군과 해경, 국방부 직할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특수임무대대가 가상의 함정을 검색하는 방식으로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지난달 30일 PSI 20주년 고위급 회의가 열린 데 이어 31일부터는 다국간 해양차단훈련과 학술회의 및 도상훈련으로 구성된 이스턴 엔데버 23이 진행됐다. PSI은 대량살상무기(WMD) 및 운반수단, 관련 물품의 불법 확산 방지를 위해 2003년 출범한 국제협력활동으로 2023년 5월 현재 총 106개국이 참여 중이다. 매 5년마다 고위급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전날 오전 학술회의에서는 PSI의 목적, 활동의 법적 근거, 핵심 차단 역량 등 PSI 활동을 개괄하고 역내 대표적 확산 사례로서 북한 핵 문제를 포함, 주요 차단 사례에 대한 전문가 발표를 청취 후 토론을 진행했다.

전날 오후 진행된 도상훈련에서는 가상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WMD 차단 관련 국제 공조 사례를 재연했다. 이를 통해 참석자들은 각 차단 단계별 국내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식별했을 뿐 아니라, 유관국간 정보 공유 및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마지막 날인 이날에는 운영전문가회의가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PSI 고위급 회의에서 식별한 새로운 확산 위협에 대응해 PSI 활동을 발전시키고, 협력을 강화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이행 강화, 해상 환적 등 북한의 제재 회피 전략, 암호화폐, 무형기술이전 관행 및 신흥 기술에 따른 확산 위협에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PSI 고위급회의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의 이행 계획에 대해 협의하고, 내년도 OEG에서도 이를 지속 협의키로 했다.

운영전문가회의 종료 후에는 이스턴 엔데버23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공동성명(한국, 호주, 일본, 싱가포르, 뉴질랜드, 미국 등 6개국)도 채택했다. 6개국은 이번 공동성명 채택을 통해 역내 주요국 간 반확산 분야 공조 강화 및 협력 심화에 대한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외교부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도발로 인한 확산 위협,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확산 수단 및 확산 위협이 등장한 시점에서, 이번 PSI 고위급회의 및 이스턴 엔데버 23은 출범 20주년을 맞은 PSI가 전세계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유효한 국제 협력의 틀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