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탄핵정부보다 낮은 평균인상률, '불로소득' 주도 성장"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전날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일하는 시민들을 끝내 배반했다”고 평가했다.

사진=뉴시스

심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려 문재인 정부의 노동 정책 후퇴를 강하게 비판했다. 심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률과 중대재해법 시행령 입법 예고를 거론한 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끝내 문재인 정부는 일하는 시민들을 배반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은 빈수레가 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최저임금은 9160원이다. 2017년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최저임금 공약이 2022년까지 1만 원 달성이었다”며 “보수정당의 공약보다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 “박근혜 정부의 평균 최저임금인상률은 7.4%다. 문재인 정부의 평균 인상률은 이번 결정에 따라 7.3%로 탄핵정부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게 되었다”며 노동정책에 적대적이었던 보수 정부보다 못한 평균인상률을 기록한 점도 문제 삼았다.

심 의원은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나 IMF 극복기였던 김대중 정부의 평균 인상률은 9%였다”며 코로나19 대유행도 핑계가 될 수 없다고도 했다.

심 의원은 “코로나 재난의 한복판에 있었던 저임금 노동자들을 위한 ‘특별 최저임금인상’과 함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는 ‘일자리안정자금’을 대폭 지원해 시민들의 무너진 소득기반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며 “지금은 정부가 바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코로나 회복플랜을 강력히 추진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를 바탕으로 심 의원은 “올해 경제의 명목성장률 6.2%에도 미치지 못하는 5% 최저임금인상을 끝으로, 결국 문재인 정부는 요란했던 ‘소득주도성장’을 스스로 매장시켜버렸다”고 일갈했다.

이같은 상황을 심 의원은 “시민들은 부동산으로, 주식으로, 코인으로 내몰리고 있다. 결국 ‘불로소득주도성장’ 정부가 되어버린 것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자화상”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심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역시 기업 구제용이라며 평가절하한 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어디에 있느냐”고도 물었다. 심 의원은 “이 정부가 시민에게 봉사하는 정부가 아니라, 재계에 봉사하는 정부라는 시민들의 의심은 이제 확신이 되었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님, 정말 이대로 끝내시겠습니까?”라고 되물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의 전향적 변화를 촉구했다.

그는 “대통령의 약속이 다 지켜질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민생과 직결된 약속, 국민의 생명을 지키겠다는 약속만은 직을 걸고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던 약속을 이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