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강제 방지, 안건조정위 회부…방심위원 추천 與 단독처리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4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위원회에 상정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추천 안건을 통과시키고 있다. 뉴스1 제공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박성중 간사와 의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퇴장하고 있다. 뉴스1제공

10월 1일 구글의 인앱결제강제와 이에 따른 웹툰·음원 등의 수수료 인상을 앞두고 IT 업계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구글과 애플의 앱마켓을 이용하는 사업자들이 결제시스템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인앱결제강제 방지법’ 통과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야당이 방송장악을 이유로 법안소위를 미루면서 법안 통과가 불확실해지자,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힌 것이다.

또한, 이미 5개월 이상 공백 상태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여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25일까지 안건조정위원 정해야…안되면 단독처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에서 인앱결제 관련 법안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국회법 제57조의 2(안건조정위) 조항에 따르면 안건조정위는 여야 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해 조정이 필요할 때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된다.

이원욱 위원장은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인으로 안건조정위를 구성하겠다”며 “25일까지 구성을 마무리할 것이므로 각 교섭단체 간사는 위원 명단을 제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6월 25일까지 안건조정위원 구성이 안 되면 법안소위를 거치지 않고 전체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25일까지 안건조정위원 구성이 되지 않으면 조정위 회부는 무의미해진다”면서 “결과적으로 전체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안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구글에 수수료 30%를 내야 하는 네이버, 카카오 등 인터넷 기업과 웹툰 소비자 가격 인상을 걱정하는 웹툰 작가들은 민주당의 법안 통과 의지를 반기고 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여당몫 추천 방심위원 윤성옥 교수로 여당 단독 처리

과방위는 또, 윤성옥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를 여당 몫 방심위원으로 추천하는 건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과방위원장인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심위 임기가) 1월29일에 종료됐다”며 “디지털 성범죄 관련 민원을 포함해 총 14만건 이상의 안건이 지연되고 있다. 국민의힘도 조속히 위원 추천에 돌입해 방심위가 가동되게 해달라”고 말했다.

방심위는 총 9명으로 구성되며,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는 이중 3명을 추천한다. 여당은 1명, 야당은 2명은 추천 몫이다. 또, 국회의장과 대통령이 3명씩 추천한다.

과방위 여당 1명이 정해졌으니 이제 국회의장과 대통령이 각각 3명씩 추천하면 야당 추천 위원이 없어도 방심위를 구성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에서 추천하는 위원 6명의 명단을 공개한다면 야당 몫인 위원도 추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여당 몫 추천인사 의결을 강행하려 한다”며 “공개만 하면 되는데 뭐가 두려워서, 뭘 숨길 게 있어공개못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보수언론을 입도 뻥긋 못하게 하는 (인사를) 하려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페라가모·생태탕 보도를 하고 이를 눈감아주는 방심위를 구성하려는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야당 추천 인사는 청와대와 민주당 인사가 공개돼야만 가능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