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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전 '태영호 성범죄 의혹' 고발단체…검찰, 벌금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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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성 기자I 2021.06.02 15: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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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2일 '공직선거법 위반' 조원호씨 등 3명 공판
검찰 "선거에 영향 미치려는 의도" 벌금형 구형
조씨 측 "선거에 영향 미치려는 의도 없어" 반박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에 출마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에 있을 당시 미성년자를 강간했다는 의혹을 규명해달라며 고발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민단체 회원들에게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의 성범죄 의혹을 제기한 시민들이 공직선거법 위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문병찬)의 심리로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원호 통일의길 공동대표(58)에 검찰이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요상 동학혁명실천시민행동 공동대표(70)와 정연진 풀뿌리통일운동AOK 상임대표(59)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태영호 당시 후보에 대한 성범죄 의혹을 고발하는 현수막과 광고문을 게시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조 대표 측 변호인은 “고의가 없었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이들 단체는 지난해 3월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당시 국회의원 후보자로 출마한 태 의원이 북한에서 미성년자를 강간했다 혐의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고발장을 제출했다.

해당 고발 사건을 맡아 수사하던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6월 1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해 6월 9일 고발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한편 검찰은 기자회견에서 후보자와 관련한 시설물을 총선 직전에 설치한 것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며 당시 기자회견에 참여했던 이들을 지난해 10월 6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기소했다.

공직선거법 제90조에 따르면 선거일 180일 이전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명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의 시설물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검찰은 고발 기자회견 당시 이들이 설치했던 현수막과 피켓 등을 문제삼은 바 있다. 이에 조 대표 등 피고인들은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다음 선고기일은 7월 7일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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