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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신년사를 통해 “RCEP, 한-인도네시아 CEPA에 이어 필리핀,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과의 FTA에 속도를 높여 신남방·신북방 국가들과의 교류와 협력을 넓히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 러시아와 진행 중인 서비스 투자 FTA, 브라질,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메르코수르, 멕시코 등 태평양동맹과의 협상을 가속화하고 CPTPP 가입도 적극 검토하다”고 말했다.
정부도 이와 관련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 겸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올해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을 논의했다.
무역협정 다변화 기업 해외진출 확대
무역협정 다변화를 통한 기업들의 해외진출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신흥국 중심의 FTA를 확대를 추진한다. 거대 시장과 자원이 풍부해 성장잠재력이 큰 신남방·신북방·중남미 국가들과 신규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동남아시아 최대 시장은 인도네시아와 지난해 12월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을 체결한 우리나라는 현재 말레이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등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 신북방 진출의 교두보로 평가받는 우즈베키스탄과도 지난해 7월 무역협정(TA) 공청회를 갖는 등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했다.
아울러 중남미 관련해선 기존의 인프라 중심에서 신산업 분야로 진출을 확대한다. 지난해 역대 최대 수준(69억 2000만 달러)의 중남미 인프라 수주 성과를 계기로 협력 분야를 그린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로 다각화한다.
브라질과 멕시코 등과의 경제협력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태평양동맹(멕시코·칠레·콜럼비아·페루) 준회원 가입, 현재 협상 중인 메르코수르(아르헨티나·브라질·파라과이·우루과이·베네수엘라)와의 TA 협상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정부는 우리기업의 수출입 애로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신흥국 FTA 체결시 통상연계 경협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발효예정인 한국-인도네시아 CEPA와 관련해 우리기업의 진출수요 등을 반영한 우선 협력분야 도출 등을 위해 통상연계경협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투자·조세협정도 확대한다. 신북방(조지아·투르크메니스탄), 중동(이라크), 아프리카(에티오피아) 신흥시장과의 투자보장협정 체결을 통해 우리기업을 보호하고 투자촉진을 위한 법적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과 조세회피 방지 등을 위해 조세정보 교환국가수를 지난해 109개국에서 올해 115개국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연내 RCEP 국회 비준 등 국내절차 마무리 목표
정부는 아울러 조 바이든 행정부의 다자주의 복원 노력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다자주의가 약화로 메가 FTA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RCEP에 이어 CPTPP 등 메가 FTA 참여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메가 FTA가 아태 경제질서 변화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CPTPP 회원국들과 비공식 협의를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가입에 대비해 CPTPP 규범 수준을 충족하는 4대 통상분야(위생검역·수산보조금·디지털통상·국영기업) 관련 국내제도 개선도 선제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국내제도를 국제통상규범에 맞게 선진화하는 효과뿐 아니라, 포스트코로나 디지털경제의 가속화에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최종 서명이 이뤄진 세계 최대 FTA인 RCEP과 관련해선 올해 연내에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미국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WTO 개혁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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