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북부선 철도건설 ‘남북협력사업’ 인정…한반도 뉴딜 추진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정부가 23일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을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정하고 공사를 조속히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통일부는 23일 김연철 장관 주재로 제31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어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을 남북교류협력 사업으로 인정하고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

동해북부선 건설 사업이 남북협력사업으로 지정되면서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가능해져 조기 착공의 여건이 마련됐다.

교추협 위원장인 김 장관은 이날 오전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해 하노이 북미회담 이후에 남북관계 소강국면이 이어지고 있다”며 “남북교류협력의 동력을 유지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계기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동해 북부선 강릉~제진 구간(110.9km 단선 전철)

이어 “남북 철도연결 사업은 지난 2000년 부터 장관급 회담과 실무자급 회의를 하면서 수차례 걸쳐 합의된 상황으로 조속히 추진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번 사업은 ‘평화경제’ 실현을 위한 대륙철도망 완성을 의미할 뿐 아니라 지역경제 및 관광산업 등을 활성화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동해북부선은 단절된 남측 강릉에서 제진까지 110.9km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동해북부선을 기반으로 수도권과 강원도를 잇는 동서 횡단철도망이 결합되면 물류 개선과 산업단지 활성화 및 관광산업 촉진 등의 폭넓은 파급효과가 창출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통일부는 “이번 사업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한다는 점에서 ‘한반도 뉴딜 사업’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동해북부선 사업과 함께 남북 철도 현대화 사업이 이뤄지고 한반도철도망(TKR)과 대륙철도망(TSR)이 완성되면 역내는 물론 동북아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통·물류·에너지 협력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동해북부선 건설 사업은 2000년부터 추진돼 왔던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의 일환으로, 남북 정상은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경의선·동해선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 등을 연결하고 현대화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정부는 강원도 등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구간 철도연결 공사를 조속하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통일부는 4·27판문점 남북정상회담 2주년인 오는 27일 오전 고성군 제진역에서 통일부와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