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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회장은 17일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취임 2주년 및 민선 3기 교육감 출범 정부 주요 교육정책·현안’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이와 같이 말했다.
그는 “교육계는 현 정부의 5대 국정전략 중 하나인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의 실현과 산적한 현안의 해결을 기대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정부 관련 부처는 물론 교육계와 소통이 필수적인데 현 정부 출범과정에서 청와대 직제개편을 통해 기존의 교문수석을 교육문화비서관을 격하시켰다”고 설명했다. 하 회장은 “이는 교육에 대한 국민적 눈높이나 현 정부 국정전략과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사교육비 경감과 학력차별 해소, 학벌사회 타파라는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련 부처와의 협치에도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현 정부 출범 이후 △대학입시제도 개편 △학교생활기록부 개선 △유치원·초등학교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등이 여론의 반대로 유예되거나 갈등이 발생한 점을 예로 들어 교문수석 부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하 회장은 교원단체와 교육부-국회·정당-청와대를 잇는 ‘교·정·청 교육협의체(敎政靑)’를 구성해 상시적으로 교육정책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하 회장은 정부의 교육분야 지지율이 낮은 점을 거론하면서 “각종 교육 문제에 대한 논의 부족으로 사안마다 다수의 갈등이 표출됐다”며 “현장 친화적 정책 수립을 위해 교원단체의 참여를 통해 정책 추진의 혼선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하 회장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일괄 폐지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회장은 “고교 교육이 획일화된 상황에서 자사고 등 폐지는 다양한 교육을 받을 기회를 박탈한다”며 “설립 취지대로 운영이나 학생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 위주로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국가교육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는 대입개편 관련 의견도 내놨다. 그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대해 “장기적으로 절대평가로 전환하되 2022학년도 수능에 적용할지는 합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은 다양한 비교과영역 활동을 반영한다는 기조는 유지하되 사교육을 유발하는 부분은 축소해야 한다”며 “대학이 학종 평가 기준·방법을 공개해 학종 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직접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2006년 남북교원단체 대표가 광주 무진중 수업 공동 찹관한 이후 중단된 남북 교육자 간 교류를 하루빨리 복원시키겠다고 밝혔다. 10여년 간 중단된 남북 교육교류를 실질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남북정상회담으로 조성된 남북화해·평화 분위기를 교육분야에도 확산시켜야 한다”면서 “남북한 교육자들이 만나 북한 학생 지원사업과 학술교류 등을 논의하고 공감과 소통의 기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