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입학금도 감축 나선다...교육부·대학 협의회 출범

신하영 기자I 2017.09.04 11:30:00

국립대 이어 사립대 입학금도 단계적 감축 추진
사립대 1인당 입학금 77만원...국·공립대의 5배
입학금 실태조사 착수...원가 공개로 인하 유도

전국대학 학생회 네트워크가 지난 7월 20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문재인 정부 100대 정책 과제 평가 기자회견을 열고 입학금 단계적 폐지의 목표시점 제시 등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서울대를 포함한 전국 41개 국·공립대가 내년부터 신입생 입학금을 전면 폐지키로 한 데 이어 사립대 156곳의 입학금도 ‘단계적 인하’가 추진된다. 대학생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문재인 정부의 ‘대학 입학금 단계적 폐지’ 정책에 호응하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사립대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회’를 구성, 사립대 입학금의 단계적 감축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전국 41개 국공립대는 지난달 17일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신입생 입학을 전면 폐지키로 결정했다. 국공립대총장협의회 회장인 윤여표 충북대 총장은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대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하기 위해 솔선수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공립대보다 입학금 액수가 5배나 높은 사립대가 동참하지 않으면 대학생 학비부담 완화 효과는 미미하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156개 사립대의 학생 1인당 평균 입학금은 77만3500원으로 41개 국공립대(14만9500원)보다 5배나 비싸다.

이에 교육부는 사립대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회(협의회)를 통해 사립대 입학금 인하에 나선다. 협의회에는 경희대·순천향대·인제대·동국대·연세대·한국외대·상명대·대전대 등 10개 대학의 기획처장이 참여한다. 4년제 대학 간 협의체인 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추천을 받아 참가 대학을 결정했다.

첫 회의는 오는 8일 열린다. 교육부 관계자는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사립대와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며 “협의회를 통해 대학에 적용 가능한 입학금 축소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실태조사를 통해 입학금의 ‘원가’를 공개한 뒤 사립대 입학금 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15일까지 전국 156개 사립대에 대한 입학금 실태조사를 끝내고 분석 작업을 거쳐 이달 말 조사결과를 내놓을 계획이다. 실태조사에는 대학별 △입학금 수입 규모 △입학에 소요되는 실 소요비용 △입학금 수입 중 입학 외 일반비용 사용내역 등이 포함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실태조사를 통해 대학 입학금 수입의 사용처를 파악하는 등 실비를 따져볼 계획”이라며 “입학금의 사용실태를 공개하면 과도하게 계상된 부분이 드러날 테고 이를 통해 대학의 입학금 인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기준 신입생 1인당 입학금이 가장 비싼 곳은 동국대로 102만4000원이다. 이어 한국외국어대(99만8000원), 고려대(99만6600원), 홍익대(99만6000원), 인하대(99만2000원) 순이다. 전체 222곳의 4년제 대학(사이버대·분교 포함) 중 학생 1인당 입학금이 90만원을 넘는 곳은 28개 대학이며 모두 사립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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