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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ISA는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농어민에 한해 연간 2000만원한도로 가입할 수 있다. 의무 가입기간은 5년이다.
문재인 후보는 8일 “우리 증권시장은 기업의 자금조달 창구로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고, 중산층의 재산형성 지원 역할도 미흡했다”며 “앞으로 자본시장을 적극 유성해 기업의 투자재원 조달을 뒷받침하고, 중산, 서민층의 건전한 재산형성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스피 지수의 사상 최고치 기록을 축하한다”며 “다음 정부에서 안보불안 등 컨트리 리스크를 해소하고, 구조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주식시장은 더욱 활력을 되찾고, 주가는 안정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후보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비상경제대책단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특히 “혁신 중소벤처기업들이 투자자본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해 코스닥 시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투자자 보호 측면도 고려하며, 미국의 테슬라같은 기업이 우리나라에서도 나올 수 있도록 차업 초기 이익을 내기 어려운 유망 혁신기업에 코스닥 상장 길을 터줘야 한다”고 했다.
이같은 문 후보의 메시지를 토대로 이날 열린 13차 경제현안점검회의에서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 확보, 신형 ISA 도입 등을 검토키로 했다.
이용섭 비상경제대책단장은 “지난 4년간 미국 다우지수는 50.8%, 일본 니케이지수는 83.9% 상승했지만, 박근혜 정부 4년간 코스피지수는 3.9%밖에 상승하지 못했다”며 “한국경제의 미래와 정부정책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들의 신뢰부족, 기관투자가의 역할 미흡, 시장투명성과 낮은 기업지배구조상의 문제, 낮은 배당성향 등 여러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 단장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주요 기관투자가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기관투자가들의 의결권 행사지침)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일자리 창츨로 ‘국민성장’ 시대를 열어간다면 증권시장은 견실히 발전해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중산 서민층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ISA 가입대상을 주부, 청년, 은퇴자를 포함한 전국민으로 확대하는 신형 ISA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2016년 3월말 도입된 현행 ISA는 한개의 통장으로 예금, 적금, 채권, 주식 등 각종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새로운 상품이다. 그러나 까다로운 가입자격, 인출제한, 불충분한 세제 혜택 등으로 기대와 달리 저조한 상태다.
이 단장은 “영국은 18세 이상 누구나, 일본도 20세 이상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무제한 비과세를 하고 있다”며 “소득에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는 신형 ISA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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