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탄핵’ 밀어붙이는 조국당 “결단할 때 안 하면 또 한 방 먹어”

[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20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참여를 독려하며 “결단할 때 결단하지 않으면 조 대법원장에게 한방 더 먹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12.3 계엄해제 상징석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 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여당이고 의석수 160석이 넘는 거대 여당이기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걸 이해한다”면서도 “그 의석 가지고 뭐 하냐는 국민의 지탄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방’의 의미에 대해서는 “김건희 씨가 오는 31일 구속 만료돼 활보하는 것”과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하긴 어렵지만 ‘검토 중’이라는 한마디로 정무적 압박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 결과도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날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던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에 추가 제안을 할 의지를 내비쳤다. 신 대표는 “가장 크고 책임 있게 결단해줘야 하는 건 민주당”이라며 “오늘 오후 1시 40분에 ‘어떤 걸 하자’, ‘담당자는 이렇게 하자’는 등 구체적인 제안을 한 번 더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 대표는 임기가 내년 6월까지인 조 대법원장의 탄핵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느냐는 우려에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반대 주장도 있지만 그거보다 중요한 건 조 대법원장이 내년 6월까지 사법부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계속 저지를 거란 것”이라며 “그대로 임기를 마치게 하는 거 자체가 대한민국과 사법 정의에 큰 오점을 남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멋대로 해도 대법원장은 아무도 손대지 못하고 임기를 마칠 수 있다는 전례는 남기는 거 자체가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