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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서울시와 중앙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두고 불협화음을 빚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중앙정부는 수요 억제책과 공공 주도의 공급 정책을 내세우고 있지만 오 시장은 수요 억제책 대신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돕는 방식의 공급 정책을 앞세우고 있다.
실제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속통합기획 2.0을 통해 2031년까지 31만호를 착공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조합원 지위 양도 등이 불가해지며 정비사업이 위축,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 게다가 서울 전 지역이 규제지역 및 토허구역으로 묶인 것에 대해 오 시장의 불만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은 지난달 28일 한 정비사업지를 찾아 “집값 급등 지역이 많은데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 노도강(노원·도봉·강북), 중랑구 등 수치를 비교해보면 집값이 전혀 오르지 않았음에도 과도하게 (규제로) 묶어 놨다”며 “주택 가격이 오르지 않은 곳에 대한 (규제) 배제를 건의하고 있고 앞으로도 드릴 예정”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외에도 오 시장은 △‘미리내집’ 대출 제한 해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정비사업 관련 임대주택 비율 완화 △정비사업 주민 동의율 및 법적 상한 용적률 완화 등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지난 9·7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내 주택 공급 관련해 오 시장에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9·7 대책으로 공공 주도의 정비사업 및 도심공공복합개발사업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인허가권은 서울시가 가지고 있다. 게다가 최근 정비사업에 대한 인허가권을 자치구에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여권을 중심으로 나오는 만큼 해당 내용이 주요 논의 사항이 될 가능성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