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킬러규제' 손보고 기업 인력난 해소한다…숙련비자 17배 확대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우리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쿼터가 17.5배 확대되고 해외 유학생의 졸업 후 취업 기회도 확대된다.

법무부 ‘경제성장을 이끄는 비자 킬러규제 혁파방안’ 그래픽 (사진=법무부)

24일 법무부는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제성장을 이끄는 비자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법무부는 지난해 2000명이던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쿼터를 올해 3만5000명으로 대폭 확대해 기업이 숙련 인력을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업이 스스로 고용할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추천할 수 있게 하고, 추천받은 근로자는 한국어능력 등 필수요건만 갖추면 우선 전환이 이뤄지도록 해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법무부는 해외 유학생에게 졸업 후 취업을 3년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학위과정 유학생 수는 2022년 기준 14만명으로 12년 만에 2배 증가했으나 유학생 취업률은 16%에 불과한 상황이다. 졸업 후 사무·전문직 취업만 허용한 탓에 대부분의 유학생이 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법무부는 유학생 졸업 후 외국인이 취업가능한 분야에서의 취업을 3년간 전면 허용하고, 숙련기능인력으로의 전환 등 유학생의 취업 기회를 대폭 확대해 기업 인력난 해소를 돕는다는 방침이다.

또한 법무부는 연구개발(R&D) 인력 확보를 위해 첨단분야 우수 인재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우수 인재의 배우자는 취업비자가 아닌 동반비자를 부여해 취업 활동에 제한이 있었다.

이에 우수 인재의 동반가족에도 취업할 수 있는 비자를 부여하고, 비자 신속 발급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해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기업이 불법체류자가 아닌 합법체류 외국인을 충분히 채용할 수 있도록 고용 기회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