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정위, 법무부와 尹업무보고…“반도체 분야 엄정한 法집행”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신년 업무보고에서 반도체 분야의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반도체 업황이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산업통상자원부뿐만 아니라 범부처가 수출 효자 품목인 반도체 살리기에 나선 분위기다.

앞서 산업부는 업무보고에서 반도체 가격 하락 등으로 우리 수출이 4.5% 역성장이 예상되지만 실물경제 활력 회복에 총력을 다해 이른바 ‘수출 플러스’를 달성하겠단 의지를 내비쳤다.

(사진=연합뉴스)

20일 관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말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반도체 분야’의 공정경쟁 질서 확립을 올해 최우선 핵심 과제로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분야에서의 독과점 남용행위에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시장 내 불공정행위를 바로잡겠단 의지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작년 12월22일 열린 기자단 송년 간담회에서 새해엔 반도체 분야의 각종 불공정행위를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한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반도체 산업의 밸류체인(가치사슬), 전후방산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경쟁제약 요인을 점검할 계획”이라며 “규모의 경제가 지배하는 반도체 산업에서는 그간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글로벌 빅테크들의 시도가 꾸준히 이어져왔다”고 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예년과 달리 법무부·법제처와 함께 대국민 보고형식으로 보고가 이뤄진다. 공정위는 작년까지 금융위와 나란히 보고했지만 올해부터 달라진 모습이다. 대국민 보고형식은 장관을 비롯해 실무자, 전문가 및 정책 수요자까지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이면서 보고하는 방식이다.

토론에는 공정위 측에선 총괄과장 이상 35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주제는 ‘엄정한 법집행’ ‘중소기업 갑을관계(납품단가연동제)’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법무부는 행안부와 공정위는 금융위와 짝을 이뤄 업무보고를 했는데 행안부와 금융위 모두 조직이 크고 보고할 것이 많다 보니 이들을 떼어내고 법 집행 등 유사한 성격이 있는 법무부와 공정위를 붙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다만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공정위의 이번 조직개편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공정위가 조사 기능을 따로 떼어 낸 후 조사 업무에서 법무부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 아니냐는 설이다. 공정위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법 집행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정책-심의 기능을 동시에 분리하는 조직개편 작업 진행했고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학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대통령 업무보고를 법무부 등과 함께 하게 된데다 공정위 조직개편안과 맞물리면서 공정위 내 특사경 도입 등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 것 같다”며 “만일 현실화하더라도 가시적인 사안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