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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 다양성협약 COP15 개최…"육지·해양 보호지역 30%까지 확대"

김경은 기자I 2022.12.06 15:59:28

포스트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 채택
유전자원정보 이익공유방안 선진국-개도국 논의 치열할 듯

Polar Bear (Ursus maritimus) on an iceberg in Northwest Fjord in eastern Greenland.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국제사회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2030년 세부 전략을 새로 마련한다.

오는 7일(현지시간)부터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리는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5)에서 ‘포스트 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가 채택될 전망이다. 2030년까지 육지·해양의 최소 30%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 등이 논의된다.

6일 환경부는 오는 19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총회에서 지난 2011~2020 전략계획(아이치목표) 종료에 따른 새로운(2021~2030) 전략 계획인 ‘포스트 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의 세부 추진전략을 논의한다고 전했다.

이번 COP15에서는 2050년까지 4대 목표 및 2030 22개 실천목표가 논의된다. 4대 목표는 △생태계 증대, 멸종위기종 멸종 경감, 유전적 다양성 보호 및 유지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혜택 가치화, 보존·복구·지속가능한 이용 통한 증대 및 유지 △유전자원으로부터 발생하는 금전적·비금전적 이익의 공정·공평한 공유 △2050 비전 및 GBF 달성에 필요한 생물다양성 재정 및 이행수단 격차 축소 등이다.

GBF 초안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대목은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에 특별히 중요한 육지·해양의 최소 30%를 보호지역이나 기타 효과적인 보전수단(OECM)으로 관리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즉 국립공원 등 보존지역을 보다 확대해나감으로써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생물다양성 가치를 모든 정부·경제 분야 정책·규제·계획과 환경영향평가 등에 완전히 통합해야 한다’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COP15에서 주목할 부분은 유전자원정보에 대한 이익공유방안(디지털서열정보)이다. 개발도상국의 이행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된 ‘자원동원 및 재정메커니즘’ 의제는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국가이자 개발도상국인 국가들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로 당사국간 협상이 치열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014년 10월 발효된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ABS)에 관한 나고야의정서’에 따라 생물을 자원으로 활용했을 때 생물 원산지 국가와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 이후 생물에서 디지털서열정보 활용으로 논의가 확대되면서 선진국과 개도국간 논란이 커져왔다.

환경부 관계자는 “COP15에서 국내 산업·학계에 부정적 영향이 없도록 협상에 임하겠다‘라면서 ”Post-2020 GBF를 반영한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내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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