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관련 54개 회원 단체를 대표하는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는 18일 성명을 내고 “우리나라 해운법은 물론,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UNCTAD)상 라이너코드와 해외 국가에서도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다”며 “공정위는 해운업계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현실과는 다른 왜곡된 내용으로 해운업계를 부당한 행위를 한 불법집단으로 매도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공정위는 이날 23개 국내·외 선사가 2003~2018년까지 한국-동남아 노선에서 120차례 운임을 담합했다며 선사들에 총 962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 2018년 목재합판유통협회의 신고로 공정위가 해운업계의 담합 행위 조사에 착수한 지 3년여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58조에 따라 해운법상 공동행위는 제한적으로 허용되지만, 문제가 되는 선사들의 공동행위는 해양수산부 장관의 사전인가, 화주단체와의 협의 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운임 합의를 위한 회의를 소집하고 합의된 운임 준수를 독려한 동남아정기선사협의회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시정 명령과 과징금 1억65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총연합회는 공정위가 공동행위를 잘못 해석해 내려진 결정이라며 과징금 조치를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드러냈다. 또 일본 정기선사 3개사와 유럽선사 등 20여개 해외선사는 아예 조사에서 빠졌다며 공정위 심사보고서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9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현행 해운법이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났다”며 “여야 국회의원들도 ‘해양수산부가 문제없다고 유권 해석했는데 어떤 근거로 관련 부처 의견을 무시하느냐’며 공정위를 강하게 질타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공정위가 현재 조사하고 있는 한중·한일 항로 운임담합 건에 대해서도 심사 종결하라고 요구했다. 총연합회는 “동남아 항로와 같이 한일·한중 항로에 과징금을 부과한다면 국적선사의 경쟁력은 더욱 약해지고 외국 대형선사만 유리하게 될 것”이라며 “그 피해는 우리나라 수출·입 화주에게 돌아갈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총연합회는 해운 공동행위와 관련해 공정위와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로 감독권 일원화하는 해운법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해양업계는 국가 수출산업에 기여하는 기간산업인 해운산업이 앞으로 공동행위를 정상적으로 수행해 수출화물이 원활하게 수송될 수 있도록 해운법 개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되길 국회에 탄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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