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값·전기요금 인상, 친환경차만 판매"…기후변화 정책 신호탄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미세먼지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경유 가격을 휘발유 가격 수준으로 올리고 이르면 2035년부터 친환경차만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제안이 마련됐다. 또 2045년전까지 석탄발전량을 ‘0’으로 만드는 대신 전기요금을 올리는 방안도 제안됐다.

자료=국가기후환경회의 제공

◇2030년 초미세먼지 목표 현행 대기환경기준인 15㎍/㎥로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2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세먼지·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국민정책제안’을 발표했다. 중장기 국민정책제안은 미세먼지와 기후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회·경제구조의 혁신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이번 정책제안을 위해 지난 1년 동안 100여 차례에 걸친 분야별 전문위원회·포럼과 500여명으로 구성된 국민정책참여단의 예비·종합토론회를 통해 만들었다. 또 각 협의체 및 자문단 등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제안을 의결했다. 이번 제안은 △지속가능발전 △2050년 탄소중립 △녹색경제·사회로의 전환을 3대 축으로 한 구체적 실천과제들을 제시했다.

먼저 2030년 미세먼지 감축목표를 현행 대기환경기준이자 세계보건기구(WHO) 잠정목표 3단계 수준인 15㎍/㎥로 설정한다. 이는 현행 5년 단위 단기 대책을 10~20년의 중장기적 대책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배출량 뿐 아니라 배출-농도-인체 위해성을 연계한 미세먼지 관리체계를 구축을 제안했다.

이어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성장, 기후변화를 아우르는 국가비전을 마련했다. 국가비전에는 △지속가능발전목표 내재화 △녹색경제?사회로의 전환 △2050 탄소중립을 3대 축으로 지속가능발전을 향한 탄소중립 녹색경제·사회로의 전환을 국가비전으로 제안했다. 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국가기후환경회의 등 흩어진 기후·환경 관련 위원회들을 통폐합도 제안했다.

자료=국가기후환경회의 제공

◇경유 가격 휘발유 수준으로…석탄발전량 ‘0’에 전기요금 개편

자동차 연료가격 조정도 제안했다. 경유차 수요 및 운행 억제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수송용 휘발유와 경유간 상대가격을 2018년 기준 약 100대88에서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인 약 100대95 내지 OECD 권고 수준인 100대100으로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골자다. 내연기관차에서 친환경차로 전환하는 로드맵도 마련했다. 수송부문의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2035년 또는 2040년부터 무공해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또는 무공해차만 국내 신차 판매를 허용하도록 했다.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주요 배출원인 석탄발전을 2045년 또는 그 이전까지 ‘0’으로 감축하고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2040년 이전으로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한다. 지난해 기준 석탄발전은 전체 발전량의 40.4%를 차지한다. 또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최적의 국가전원믹스도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석탄발전증가 및 전력소비 왜곡을 유발하는 현행 전기요금체계를 개선해 전기요금에 50% 이상의 환경비용과 연료비 변동을 반영하도록 했다. 환경비용은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반영하고 급격한 전기요금 변동을 막기 위한 소비자 보호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자료=국가기후환경회의 제공

◇동북아 미세먼지·기후변화 공조 체계도 마련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 강화도 제안했다. 같은 공기를 마시는 ‘호흡공동체’인 동북아 지역의 미세먼지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동북아 미세먼지-기후변화 공동대응 협약’ 체결을 추진하고, 기후·대기 연구를 전담하고 동북아 미세먼지 연구의 허브 역할을 수행할 국가 통합연구기관을 설치를 제안했다.

아울러 이번 정책제안에는 △기후-환경교육 강화 △사업장 불법배출 근절 △중소사업장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전(全) 생애 맞춤형 지원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표지 도입 △승용차 이용억제를 통한 교통량 감소 등 다양한 일반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은 “사회·경제구조에 대한 과감한 체질개선 없이는 탄소경제라는 성장의 덫에 빠져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며 “지금 당장 ‘패러다임의 대전환’과 ‘2050년 탄소중립’을 향한 첫 걸음에 동참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