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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은행권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준수 등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자 “현장에서 정확히 규제되지 않는 측면을 보고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DSR은 주택·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에서 연간 갚아야 하는 원금과 이자가 연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시가 9억원 초과 주택(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는 DSR이 40%(은행권) 이하이어야 한다. 정부는 2018년부터 DSR 기준을 도입했다. 다만 DSR을 계산할 때 전세보증금, 개인사업자 대출 등은 부채로 포함시키지 않아 ‘사각지대’가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달 신용대출이 전달보다 4조원 늘었다. 신용대출 증가액은 6000억원(4월), 1조1000억원(5월), 3조7000억원(6월) 등으로 증가 속도가 가팔라졌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이 막히자 신용대출을 끌어쓰는 상황이 많은 것이다.
이 때문에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19일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과도한 신용대출이 주택시장 불안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현재 DSR 비율 준수 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요청한다”며 “주식·주택 매매에 활용된 신용대출은 향후 시장 불안시 금융회사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금융회사 차원에서도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세제로 부동산 가격을 하향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다. 부동산 대출 기준을 전면적으로 바꾸자”며 “DSR 문제를 방치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보완이 필요하다”면서도 “전면적으로 급작스럽게 하기보다는 시장 흡수력, 반응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