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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법무법인 화우(이하 화우)가 지난 25일 서울 삼성동 아셈타워 화우 회의실에서 국민대 경영대학원 국방경영연구소(이하 국방경영연구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화우와 국방경영연구소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가안보·방위산업·국방경영 분야의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국가안보·방위산업·국방경영 관련 법률, 정책 또는 경영기법 및 방법론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방위산업의 법률과 제도, 사업전략과 비즈니스모델 개발 △국방개혁 정책 및 관련 법률·제도 발전 △국방·방위산업 기술 보호 정책 및 관련 법률·제도 발전 △국방 분야 중소기업 진흥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화우는 지난 2013년부터 ‘항공우주·방위사업팀’을 운영하고 있다. 화우의 항공우주·방위사업팀은 방위사업청 출신 변호사, 군 전력 향상에 기여한 장성 출신의 고문, 국가정책 입안 경험을 가진 행정부 출신의 고문, 기업자문·송무·국제거래·지식재산권·정부조달 분야에서 오랜 기간 전문성을 쌓은 변호사 등 각계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어 방위사업 관련 법령에 대한 전문성과 풍부한 실무경험을 갖추고 있다.
특히 무기체계 획득·연구개발, 절충교역, 기술이전, 국방조달계약, 예산 획득 및 집행, 방위산업, 국방 관련 입법의 제·개정, 국방정책 등 국방 관련 법적 쟁점에 대한 소송·중재, 수사대응, 자문 등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방위사업청 국제부품계약 납품 관련 분쟁 자문, 군납 시험성적서 위·변조 관련 부정당업자 제재 취소 소송, 분대용 천막 관련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취소 소송, 특수전용 고속단정 물품대금 지급 소송 등 사건에서 실적을 올린 바 있다.
화우와 이번에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국방경영연구소는 국민대 경영대학원의 부설 연구소로 방산업체 종사자, 현역 및 예비역 군인들이 주축이 돼 국방 관련 연구개발, 국가안보 정책 및 군전력증강사업 등 방위산업에 대한 경영을 연구하는 곳이다. 미국의 랜드 연구소와 같이 대한민국 국가안보의 씽크탱크 역할을 하는 핵심 연구소로 성장하고 있다.
화우는 국방경영연구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함을 계기로 국방경영 전반에 대한 학술연구 및 자문, 국내외 교류 및 학술행사 개최, 실무경험자와의 산학 협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방위산업 및 항공우주산업 분야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해당 분야의 법률·정책·방법론 등에 대한 정보교류의 장을 열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방위산업의 법률과 제도, 사업전략과 비즈니스모델 개발에 대해 다각도로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정진수 화우 대표변호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법률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초석을 마련했다고 생각한다”며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춘 국방 개혁에 이바지하고 두 기관의 학문적 이해증진을 바탕으로 한 좋은 성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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