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답하지 마세요"..유영민 청문회 ‘4차 산업혁명’ 우려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내용을 잘 모르시면 잘 모르신다고 대답해 달라(변재일 의원)”

4일 열린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미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없어질 수 있는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국회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하지만 유영민 후보자는 오전 10시부터 밤 늦게 까지 진행된 청문회에서 문재인 대통령 시대에 맞는 4차 산업혁명 전략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그는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연구자가 자율적으로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ICT 혁신으로 실체가 있는 4차 산업혁명 대응정책을 만들고 ▲미래부의 일하는 방식을 선도적으로 혁신하겠다고 말했지만, 박근혜 정부 시절 최문기·최양희 장관과 다른 점을 찾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여야 할 것 없이 미래부가 4차 산업혁명을 제대로 이끌 수 있을지 우려했다.

◇기술로 감염병 확산 예방, 박근혜 정부 때도 있던 것

신상진 국회 미방위원장

신상진 국회 미방위원장(자유한국당)은 “모두 발언에서 미세먼지와 감염병에 대한 근본적 해결 방안을 언급하셨는데 어떻게 한다는 의미인가?”라고 물었고, 유 후보자는 “환경부, 농림부 등과 이력을 추적해 관리하겠다. 여기에 ICT 기술이 같이 접목돼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신 위원장은 “미래부가 여태까지 그런 일을 안 했다고 보는가?”라고 물었고, 이에 유 후보자는 “관련 부처와 더 열심히 하겠다”고 답했지만, 신상진 위원장은 “별로 특별하지 않다. 근본적 해결방안이라고 쓰셔서 뭔가 있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기존 산업과의 갈등조정 의식 결여

변재일 민주당 의원

변재일 의원(민주당)은 유 후보자가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의 ‘사이버테러방지법’에 대한 견해를 묻자 “시행해야 한다”고 말한데 실망감을 표시했다.

변 의원은 “내용을 잘 모르시면 잘 모르신다고 답해 달라. (사이버테러방지법은) 모든 총괄기능을 국정원에 주는 것이다. 미래부가 하는 게 아니다. 이게 우리당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미래부 장관이 중요하다는 것”이라며 “미래부는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할 정도로 권한이 강화됐다. 그간 여러 미래지향적 과제가 복지부, 국토부 등 기존 산업질서를 지키려는 부처때문에 블라킹 당했다. 현실은 이해하지만 우리는 미래를 위해 (다른부처들에) 끌려가지 말고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원격의료나 바이오·유전공학 같은 분야는 산업사회의 기존 질서와의 갈등 때문에 잘 안 된다”며 “미래부 장관은 네트워크 외부 효과, 수확체증의 법칙 등 후발주자들의 어려움이 있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 미래(일자리)를 만든다는 책임감으로 다른 부처들을 끌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영민 후보자가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기술이 일자리를 없앨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역기능은 막고 순기능은 확산하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의미다.

특히 기존 산업과의 갈등조정이나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고 변 의원은 설명했다.

변 의원은 “초연결 네트워크에 과학기술, BT, NT까지 더해져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바꾸는데 방통위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이용자 보호정책을 만들면서 사물까지 포함시키는 프로젝트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면서 “하지만 미래부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유 후보자는 ‘소상공인이 힘드니 배달앱을 국가가 만들어서 보급하자’는 김경진 의원(국민의당) 질의에 대해 “시장도 봐야 하지만 공공재적 성격도 봐야 한다”며, 애매 모호한 언급을 해서 실망감을 주기도 했다.

민간 주도로 가야 하는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을 외면하는 듯한 태도로 읽히기 때문이다. 배달앱 서비스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불만이 있다면 살피고 불공정 거래가 있는지 확인해 규제할 순 있지만, 국가가 직접 개발해 공급하자는 건 사회주의 계획경제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유영민 후보자는 5일 미래부 공식 자료를 통해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답변은 배달앱 등과 같은 서비스는 시장자율로 제공돼야 하고, 국가가 직접 개발·운영하겠다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앱 수수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들에 대한 지원과 불공정거래 개선 등의 측면에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고 부연했다.

◇4차 산업혁명 생태계도 무시하나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은 “4차 산업혁명의 인프라는 5G인데 초연결 시대 망은 누가 깔아야 하는가”라며 “자율주행차나 드론이나 되려면 초연결, 초저지연이 필요하고, (장관이 근본적 해결을 말했던) 감염병 예방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산업이 함께 가야 하는데, (장관 후보자는)4차 산업혁명 생태계는 어떻게 만들지, 통신비를 전기세나 수도세처럼 보지 않고 좀 더 다양한 이슈로 접근하길 기대했는데 실망”이라면서 “지금은 골든타임이다. 국정위, 대통령에게 직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유 후보자는 “(통신비 인하와 4차 산업혁명 인프라 고도화를) 조금 분리해 생각해 달라”고 했지만, 미래부의 모든 정책이 통신비에 올인하다 보니 4차 산업혁명으로 만들어지는 미래 성장동력이나 일자리 창출 같은 더 중요한 화두들은 놓치고 있다는 비판은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