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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민간투자연계 '중견기업 전용 R&D' 시행

박경훈 기자I 2017.01.31 12:00:00

60개 수출중견기업 발굴, 기업당 최대 5억원 지원
정부 R&D사업 최초 성과중심의 "후불제 지원" 채택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중소기업청은 민간투자와 연계한 ‘중견기업 전용 R&D(연구·개발)’ 자금 지원을 본격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기업이 R&D 재원을 선 투입하여 기술개발을 진행하고 정부는 기업이 개발한 기술의 상용화 여부에 따라 정부출연금을 지원하는 후불제 인센티브 방식의 새로운 기술개발 프로그램이다. 올해의 경우 60개 수출중견기업을 발굴해 정부와 민간이 1대 1 매칭으로 지원한다.

정부출연금은 최대 5억 원까지 지원(민간부분 포함 시 총 사업비 10억원)한다. 기술개발 시작 시점에 총 사업비의 5분의 1을 준 뒤 기술개발 종료 이후 R&D 결과물의 상용화 수준(매출, 수출액 등)을 따져보고 나머지 5분의 4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중기청은 주요 특징으로 △참여대상을 매출 1조원 미만의 (예비)중견기업 중에서 수출지향성이 높은 기업을 중점 발굴해 ‘전략적 R&D 투자’ 강화 △기술개발이 목적이 아닌 개발기술의 상용화에 초점을 두고 R&D를 추진하는 ‘개발기술의 상용화 목표제’ 도입 △전문가 그룹이 R&D 과제를 약 1개월에 걸쳐 과제를 평가하는 ‘숙성평가 제도’ 도입 △수시평가 추진 및 평가위원이 R&D 전과정에 참여하여 ‘평가의 일관성’ 확보 등을 꼽았다.

중기청 관계자는 “정부 R&D를 지원이 아닌 민간투자를 연계한 성과 기반의 지원 방식을 통해 기업의 자기주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며 “상용화(성과) 목표 달성 여부에 따른 예산 투입으로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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