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억 혈세 투입한 공공아이핀, 가입자 10명 중 7명 탈퇴

연도별 공공아이핀 발급, 탈퇴, 이용건수. (자료=박남춘 의원실)

[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정부가 공공아이핀 사업에 지금까지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가입자 10명 중 7명은 탈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아이핀은 행정자치부에서 제공하는 인터넷상의 개인식별번호 서비스로 주민번호를 대신해 본인확인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23일 행자부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08년부터 지난 6월까지 공공아이핀의 총 발급량은 688만건이며 이 중 탈퇴건수는 약 71%인 477만건으로 집계됐다.

탈퇴건수 중 약 465만건이 지난 5~6월에 발생했다. 이 기간 탈퇴건수가 급격히 증가한 이유는 ‘공공아이핀 재인증’ 제도와 관련있다. 이 제도는 정부가 공공아이핀 가입자 중 1년 넘게 본인 확인과 비밀번호 변경을 한 차례도 하지 않은 이용자를 자동 탈퇴시키는 것으로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됐다. 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넘지 않은 기간엔 자동 탈퇴자가 나오지 않다가 1년을 넘긴 지난 5~6월에 본인 확인과 비밀번호 변경을 하지 않은 많은 사용자들이 자동 탈퇴한 것이다. 이처럼 사용자가 재인증을 하지 않거나 자율 탈퇴 등을 해 남아 있는 가입자는 현재 190만명이다.

지난해 말 기준 공공기관 웹사이트 1만 3564곳 중 47%에 달하는 6358곳의 공공아이핀 서비스가 사용 해지되면서 활용처 또한 대폭 감소했다. 정부는 또 지난 6월부터 공공아이핀 2차 인증을 의무화시켜 편의성마저 떨어뜨렸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부는 지난 2008년 약 25억원을 들여 공공아이핀 시스템을 구축하고 매년 약 13억원의 유지비 등 여태껏 약 160억원의 예산을 들여 공공아이핀 서비스를 운영해왔다.

박 의원은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유출 사고의 대안으로 공공아이핀 제도를 시행했지만 활용률 저조 등으로 외면받게 생겼다”며 “문제가 발생했을 때마다 땜질식 대응이 아닌 실효성 있는 근본적 대안 마련이 되도록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