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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성폭행’ 40대女 “성관계는 화해 분위기서 이뤄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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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석 기자I 2015.11.18 14: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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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강요 모두 무죄 주장…국민참여재판 원해
피해자 “스트레스 극심…최대한 비공개 재판 해달라”
다음달 2일 2차 공판준비기일 예정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을 감금하고 강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주부가 “성관계는 화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기에 절대 강간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김우수)는 18일 남편을 감금해 다치게 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심모(40·여)씨에 대한 1차 공판 준비 기일을 진행했다. 이 사건은 대법원이 2013년 5월 부부 사이 강간죄를 처음으로 인정한 이후 아내가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다.

심씨 측 변호인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하지만 (성관계는) 화해 분위기 속에서 이뤄진 것이지 절대 강간이 아니라고 심씨는 진술하고 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밝혀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남편에게 “이혼의 귀책사유는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다”는 내용의 진술을 강요한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이혼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갈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든 남편을 설득해서 이혼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강요죄에 대해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심씨 측은 남편을 감금해 다치게 한 혐의(감금치상)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인정한다”고 말했다. 심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김모(42)씨 역시 감금치상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

심씨의 남편이자 피해자인 A씨의 변호인은 “피해자는 이 사건을 통해 상당한 공포와 수치심을 느꼈기 때문에 정신적·육체적으로 매우 힘든 상태다. 언론까지 관심이 커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최대한 비공개로 재판이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지난 17일 법원에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제출한 심씨는 이날 공판에서도 같은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피해자 A씨가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한다면 일반재판으로 진행해야 한다. 또 공범 김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아 심리가 분리해서 진행될 수도 있다. 국민참여재판 여부는 2차 공판준비기일인 다음달 2일에 결정된다.

이날 쑥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온 심씨는 상기된 얼굴에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재판 중 눈물을 닦으려는 듯 손가락으로 수차례 눈 주위를 훔치기도 했다.

심씨는 지난 5월 김씨와 짜고 남편을 오피스텔에 가둔 뒤 청테이프로 묶고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심씨는 이혼협상에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려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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