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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업계 '연료사용제한 폐지' 공동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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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선 기자I 2015.06.16 15: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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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취지·목적 퇴색, 소비자에 연료선택권 줘야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국내 LPG산업을 대표하는 3개 단체 한국LPG산업협회, 대한LPG협회, 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는 수송용 연료로 액화석유가스(이하 LPG)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규제의 대폭완화 또는 폐지를 관계기관에 공동 건의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LPG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해 수송용 연료로 택시, 장애인, 렌터카, 경차 등 일부 차량 및 사용자에 한해 그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관련 산업은 위축되고 국민의 연료선택권 침해, 공정경쟁 제한, 에너지·환경 정책의 부조화 등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는 “제도가 도입된 배경은 1980년대 초반 LPG공급이 불안정해 공급 여건을 고려해 타 유종에는 없는 사용제한 규제를 도입했지만 현재는 국내 LPG생산이 증가하고 대규모 수입이 가능해 당초 입법취지와 입법목적이 퇴색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LPG업계는 소비자에게 연료선택권을 주고 연료 간 공정경쟁 유도, 관련 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LPG연료사용제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거나 폐지해야한다고 건의했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연료별 자동차등록대수는 2010년 이후 최근 5년간 경유차량과 휘발유차량은 각각 172만대, 90만대 증가한 반면 LPG차량은 13만대 감소하고, 자동차 연료 간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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