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5대 금융악' 뿌리뽑는다…전담대책반 신설(종합)

서태종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기자실에서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별 특별대책’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금융사의 꺾기 관행, 보험사기 등 5가지 불법 금융행위를 5대 금융악(惡)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근절대책을 추진한다. 5대 금융악만 다루는 전담 컨트롤타워를 처음으로 구성한 점이 가장 눈에 띈다.

당국은 이달 중으로 5대 금융악 척결을 위한 세부대책도 내놓을 계획이다.

서태종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8일 브리핑을 통해 “당국의 여러 대책에도 금융사기를 비롯한 불법 금융행위가 줄지 않아 금융거래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확산하고 있다”며 “5대 금융악을 척결하는 게 금융개혁의 전제조건인 만큼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장 먼저 서 부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5대악 근절 특별대책단’을 금감원 내에 신설한다. 5대 금융악과 관련된 제반 대책을 총괄, 지휘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서 부원장은 “그동안 총괄, 지휘하는 컨트롤타워가 없다 보니 불법 금융행위에 강력히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특히 부원장이 단장직을 맡은 만큼 다른 유관 기관과 협력해 대책을 세우는 것도 훨씬 수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금융사기,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퇴직 경찰관도 처음으로 채용한다. 아울러 수석부원장을 비롯해 각 금융협회의 부기관장이 참여하는 ‘범 금융권 협의체’도 꾸린다. 서 부원장은 “그동안 금융사들이 5대 금융악을 근절하는데 소극적·수동적으로 대처한 측면이 있었다”며 “금융거래에 대한 불안을 없애지 못하면 금융권 전체의 신뢰가 떨어지는 만큼 민간에서도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금감원은 5대 금융악 신문고도 설치한다. 기존 금융상담서비스 전화번호 1332를 이용하되 피해자가 즉각 신고·상담할 수 있도록 0번만 누르면 곧바로 전문 상담원에게 연결될 수 있도록 했다. 이달 중엔 세부대책도 발표한다. 여기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추가 대응책과 불법 채권추심 피해자 구제 강화 방안, 불법 고금리 대부업체의 단속 강화 방안 등이 포함된다.

서 부원장은 “앞으로 당국으로 속이는 행위에 대해 더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특별대책을 계기로 5대 금융악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