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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끊긴 비상장사 우리사주 회사가 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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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기자I 2015.02.02 14: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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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근로자 공생 불구 국내 도입 기업 0.6% 불과
기재부·고용부·금융위 우리사주 활성화 방안 확정
우리사주조합 기업 인수시 대출·정책자금 지원도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빠르면 2017년부터 시장내 주식거래가 없는 비상장기업은 근로자가 보유 중 자사주의 매수를 요구할 경우 이를 되사주도록 의무화된다. 근로자가 보유한 비상장 주식을 현금화 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한 것이다. 우리사주조합이 일시에 환매수를 요구할 경우 기업 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정부는 경영난 등으로 기업승계나 매각이 어려운 회사의 경우 우리사주를 통해 근로자가 직접 회사를 인수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우리사주 도입 전체 기업중 0.6% 불과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자기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하도록 하는 제도다. 근로자가 회사 주식을 보유하게 함으로서 기업과 근로자의 이해관계가 동일시 돼 근로자 소득증진과 기업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는데 도움이 된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우리사주조합이 기업의 주요 주주로 경영에 참여하기도 한다.

그러나 국내에선 잘 알려지지 않아 우리사주 도입 기업은 전체의 0.6%(비상장기업은 0.3%)에 불과하다. 우리사주를 도입했더라도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이를 재산 증식 수단으로 활용, 단기매도하고 있어 우리사주를 도입한 기업도 조합이 실제 우리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37%에 불과하며, 지분율도 평균 1.29%로 미미하다.

이에 정부는 우리사주를 활성화함으로서 기업과 근로자가 상생하는 기업문화를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비상장법인 우리사주의 환금성을 높이기 위해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조합원 출자금으로 취득(시장매입 제외) △6년 이상 보유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회사가 근로자 보유 우리사주를 되사도록 의무화했다. 환매수 방법은 기업이 직접 환매수하거나 기업출연금을 활용하도록 했다. 현재도 근로복지기본법에 비상장기업이 우리사주를 환매수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나 강제성 없는 임의 규정이서 환매수 실적이 미미하다.

그동안 조합원 균등 배분으로 이뤄졌던 자사주 배분도 성과급의 형태로 줄 수 있도록 개선된다. 아울러 근로복지기본법을 개정해 기업 이익의 일부를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정기적으로 출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우리사주조합 기업 인수 시 정책자금 지원

2세, 3세로의 가업승계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우 근로자들이 우리사주조합을 활용해 기업을 인수할 수 있도록 제도가 손질된다. 정부는 제3자 매각 또는 폐업보다는 근로자 기업인수를 유도하는 것이 고용유지 및 기업의 장기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아래 이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회사 도산 외에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을 근로자들이 인수할 경우에도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한 우리사주조합이 기업승계를 위한 법적 기구가 될 수 있도록 근로자기업인수 목적인 경우 1인당 우리사주 취득한도 적용을 배제한다. 현재는 1인당 발행주식 총액의 1%(중소기업은 3%) 또는 액면가 3억원 미만의 소액주식만 우리사주로 취득이 가능하다. 또한 우리사주조합이 기업 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차입 규제를 완화하고 대출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우리사주조합 설립준비 요건도 근로자 20% 동의에서 2명 동의로 간소화된다. 우리사주제도를 원·하청 상생협력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업체 근로자의 원청업체 우리사주조합 가입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근로자가 우리사주를 6년 이상 보유할 경우 관련 근로소득세를 100% 감면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위해 우리사주 주가하락에 따른 위험 분산을 위한 금융상품 가입 및 우리사주 대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매달 일정금액을 적립해 우리사주 매입자금으로 활용(우리사주저축제도)할 수 있도록 우리사주 취득기한 규제를 완화하도록 했다.

고영선 고용부 차관은 “우리사주제도가 활성화될 경우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및 기업 소득이 가계소득으로 환류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나아가, 협력업체 근로자의 원청기업 우리사주 가입 확대시 원·하청 상생협력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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