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중소기업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기업 규모별 도입시기를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 또 구인난이 심각한 중소기업은 노사합의를 통해 1주 최대 60시간까지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박순황 금형조합 이사장)
“통상임금 범위 확대 시 중소기업들은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기존 26.7%에서 33.0%로 늘어나지만 마땅한 대책이 없다. 1개월을 초과해 지급되는 금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해야 한다.”(이재광 전기조합 이사장)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소상공인의 의견이 배제돼 있다. 소상공인들의 최저임금 관련한 권익 대변을 위해 소상공인연합회도 사용자 위원 추천권을 부여해야 한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간담회를 열고 노동 관련법 개정움직임에 따른 주요 노동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애로사항 해소를 요청했다.
이기권 장관은 먼저 특강에서 “일자리 대부분이 중소기업에서 창출되는 만큼, 일자리의 양을 늘리고 질을 높이려면 중소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높이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중소기업계의 애로사항 건의가 쏟아졌다. 근로시간 단축과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계의 고충은 물론 △최저임금위원회에 소상공인연합회 참여허용 △업종별 인력수요 편차를 감안한 외국인력 배분 조정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범위 확대 △뿌리산업 외국인력 고용한도 확대 등 총 24건을 건의했다.
이기권 장관은 이와 관련, “통상임금, 정년연장 등의 이슈로 인해 기업의 비용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충분한 준비기간 없이 근로시간이 갑자기 단축되면 중소기업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공감하면서 “주 40시간제를 처음 도입할 때처럼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조금씩 줄여나가고, 기업의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컨설팅·인건비 지원 등 행·재정적 지원을 병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외국인력 활용 문제와 관련, “내국인의 일자리 문제와 직결되는 사항이어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자동차정비업체의 주된 활동상 제조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간담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계 대표들과 이기권 장관은 연착륙 방안을 병행하는 근로시간 단축 입법을 국회에서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공유하면서 “중소기업의 만성적인 인력난과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상호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회장과 이기권 장관을 비롯해 배조웅 중기중앙회 부회장, 표재석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등 중소기업계 대표 4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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